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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기존 관련 법령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2022-09-08 12:32
  •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재정준칙 미도입시 2070년 국가채무 7137조…국가채무비율은 193%"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2-09-06 13:33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2022-08-30 10:01
  •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조세연 "재정준칙, 재정 안정화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 활용해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새 재정준칙을 운용준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지출증가율 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에 게재된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2020년...
    2022-08-29 09:52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긴축의 고삐를 확실히 죄는 건 물론이고, 빨리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으로 재정의 규율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유지하고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있다. 서둘러 법제화하고 즉각 실천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2022-08-25 05:00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18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기획재정부 16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17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비공개) 1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준칙 컨퍼런스...
    2022-08-15 09:05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줬다"며 "검경 수사준칙 상 수사기관협의회의 유명무실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2022-08-12 11:38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부터 “암호화폐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도 내놓은 터라 ‘빚투’ 청년 특혜 논란이 더 증폭되고 있다. 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책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시행...
    2022-08-07 12:00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도록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지난해부터 3% 이내로 줄인 셈이다. 팬데믹 기간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尹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방향은...
    2022-08-02 14:39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2022-07-27 15:30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2022-07-26 11:54
  • [서평] 한국 언론의 민낯…‘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서평] 한국 언론의 민낯…‘우리가 보지 못한 대한민국’
    임금 문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살인 미수 조선족 집유 3년OO, 마약 이어 동성애 논란까지 ‘충격의 연속’30대 벤츠녀 만취 운전에 50대 배달원 사망 또 라시드는 한국의 언론이 한국기자협회의 ‘윤리 강령’이나 ‘인권 보도 준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위에 열거한 기사 제목을 예로 들며 “정확하게 집단 간의 갈등 및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2022-07-25 14:38
  •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특히 서울 회생법원은 7월부터 “암호화폐나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실무준칙 내놨다. 빚 탕감의 불공평과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 채무조정 제도는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가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2022-07-24 22: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감세로 인해 나라의 곳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준칙 등을 통해 지출의 규모를 묶어둘 경우, 자칫 유연한 경기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텐데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감세'와 '재정건전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것을...
    2022-07-21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감축에 대하여 대안이...
    2022-07-18 05:00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가 재정준칙 지표를 기존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높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만 활용하고 있어 국제 비교가 어렵고 현금주의 지표로 지표만 흑자를 만드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07-08 10:32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준칙한도를 법률에 못 박아 강한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을 긴축 운용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2022-07-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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