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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대법 "비례위성 정당 참여, 선거 무효 사유 아냐"
    2020년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2-01-19 06:00
  •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직전 20대 국회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정당은 사실상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정당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기 창당해...
    2021-12-09 11:42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앞서 직전 20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포함 여야 주도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정당 득표율 50%를 연동해 지역구 당선 외에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 당선이 많은 거대양당은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2021-11-15 14:35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공천 과정과...
    2021-09-07 11:40
  •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대법 “비례위성정당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적법”
    지난해 4월 시행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에 연동해 배분됐다.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현...
    2021-08-19 11:38
  • 이재명, 경선연기 재차 반대 “원칙 지켜야 신뢰”…총선·재보궐 교훈
    이재명, 경선연기 재차 반대 “원칙 지켜야 신뢰”…총선·재보궐 교훈
    지난 총선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하며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비례대표 배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꾸렸고, 4·7 재보궐 선거에선 보궐 원인이 자당 선출직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고쳐 선거에 임한 바 있다. 총선은 대승을 거뒀지만 비례대표에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며 반발 민심이 표출됐고...
    2021-06-10 19:27
  •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與당권주자 ‘디스전’…송영길 ‘불안’·홍영표 ‘독선’·우원식 ‘편향’
    2019년 홍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당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밀어붙였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홍 의원은 독선적이라는 지적에 “원내대표를 할 때 129석으로 4개 야당과 협상하는 것도 힘들었고, 당내에서도 중요 법안을 두고 이견이 많아 3~4시간 의원총회와 집중토론으로...
    2021-04-21 10:44
  •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난 노회찬 도왔는데”…박영선, 정의당 섭섭함 토로
    朴 '심상정 SOS'에 여영국 "염치없어"…심상정은 신지혜 공개지지정의당, 민주당ㆍ국민의힘 '연동형비례제 무력화' 상처 크기 때문朴, 마지막 유세날 첫 일정 '노회찬 버스'…"정의당 매번 도와줬는데" 정의당에 외면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6일 섭섭함을 토로했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샤이진보를...
    2021-04-06 09:33
  • 통합당, 대여 전략으로 ‘윤미향법’ 추진 등 정책 경쟁 본격화
    또 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수 제1야당’인 통합당이 176석 거대...
    2020-07-12 15:45
  • 통합·한국 103석 정식 출발…김종인 비대위 “꼰대 버리고 약자 품는다”
    통합·한국 103석 정식 출발…김종인 비대위 “꼰대 버리고 약자 품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미래한국당이 창당한 지 113일 만이다. 이번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과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19석을 합쳐 의석수 103석으로 제 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당명은 우선 선관위에는 ‘미래통합당’으로 등록했다. 당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직을...
    2020-05-28 16:38
  • [종합] 통합당ㆍ한국당, 합당 결정…“제1야당 역할 할 것”
    [종합] 통합당ㆍ한국당, 합당 결정…“제1야당 역할 할 것”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애초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조속한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당대회 대신...
    2020-05-26 17:45
  • 미래통합당ㆍ한국당 "조속한 합당 추진"…시점은 안밝혀
    미래통합당ㆍ한국당 "조속한 합당 추진"…시점은 안밝혀
    주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준연동형비례제의 폐해를 지난 4ㆍ15 총선을 통해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합당 논의기구에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합당 시한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한다는 데만...
    2020-05-14 16:14
  • 원유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즉각 폐지해야"
    원유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즉각 폐지해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미래통합당과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2020-05-12 15:40
  •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출근길] 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민경욱, 투표조작 '빼박 증거'로 "서초을 사전투표지 분당을에서 발견" 外 (정치)
    ◇원유철 "비례제 폐지 안 하면 미래한국당 유지할 수도" 뉴스1에 따르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용 원내대표와 저와의 회담에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2020-05-12 06:00
  • 원유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해 '2+2 여야 회담' 제안"
    원유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해 '2+2 여야 회담' 제안"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8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2+2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악법을 폐지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대표가 언급한 '2+2 여야 회담'은...
    2020-05-08 11:37
  •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밀어붙이면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았다.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일처리가 늦어졌다고 비판한다. 야당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민주당과...
    2020-04-30 14:52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인 공수처법 처리가 통합당의 반대에 막히자 소수정당의 협조를 위해 급조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국민은 결국 거대 여당의 탄생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택했다. 민주당은 힘이 세진 만큼 책임과 부담도 커졌다. 잘하면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지만 잘못하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2020-04-20 18:24
  • 총선 직전 민심 어땠나…이틀 전까지도 부동층 20%
    총선 직전 민심 어땠나…이틀 전까지도 부동층 20%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에도 유권자의 마음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며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위성정당 난립으로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어느 당에 표를 줄지 고민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응답자의 49%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2020-04-17 17:01
  •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선택 21대 총선] 정책·비전·인물 3무(無)에 막말 난무 '최악 선거 되풀이'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새 선거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자매정당을 만드는 등 각종 ‘꼼수’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양당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다양한 비례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들을...
    2020-04-16 04:00
  • [사설] 앞으로 4년 현명한 선택이 우리 장래 결정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상한 제도로 온갖 꼼수가 동원된 ‘위성정당’을 만들어 난장판과 다름없는 선거가 됐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정권의 중간평가 의미는 퇴색했다. 여당은 ‘코로나 극복’을 내걸어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한다. 야당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론에 기댄다. 하지만 여든 야든...
    2020-04-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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