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 대상은 보험대리점 대표 및 준법감시인, 영업관리자 등 총 4323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12월5일 기간 중 총 17일 간 전국 5대 광역시 등 20개 도시에서 32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법규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규와 최근 법규가 강화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보험대리점 검사결과...
또 자체 감사계획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준법감시 관련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 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민원이 빈번하고, 금융 사고를 미보고하는 경우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하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공동변호인단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국제자산신탁에 대해 지난 3~4월 기간 중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계처리 부적정,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3월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질의 창구는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으로 단일화되고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이를 접수·회신 관리한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이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지, 배경, 해석대상 법령조문 등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접수된 유권해석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유권해석의 내부...
배 법무담당관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권해석 지원팀'을 신설하고 당국의 소극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만족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배지숙 금융위원회 법무담당관의 일문일답이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또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의 기능이나 이사회, 감사 등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주 각 은행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내부통제 시스템과 노하우가 외형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조만간 이들 은행에 부족한 점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신고 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결국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은행의 자율 감독체계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이 기간 동안 신고 접수는 각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신고 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다. 결국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은행의 자율 감독체계를 판가름하는 일종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으로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 검사 인력을 보내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해 우리금융으로 부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했을...
금감원은 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최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했다”면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9일~6월 5일 중 국민은행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또 금융사고 방기를 위한 IT인프라가 확대 구축되며 10월중 은행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 또는 감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올해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것"이라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날 워크숍에는 저축은행 감사, 준법감시인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장기간 현장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금융사고 우려 및 여ㆍ수신 급증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회사 검사 등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 시 금융업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작된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와 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하고 이미 실시한 온라인광고에 대해서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