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대한 준법 검사를 한 바 있다.
이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수수료 환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카드사들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한다.
7개 카드사의 수수료 미환급액은 141억 원(13만 명)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6~9월까지 환급을 끝낼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상을 어떤 경우는 했고, 하지 않았는지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은행준법검사국 요원들이 따로 부정대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종합검사는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준법검사국 조사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IBK기업은행을 끝으로 부정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시작한 농협은행에 대한 부정대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감독원 검사역 모두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검사자료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확인서 및 문답서 폐지와 검사의견서를 교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금융회사...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기존 운용사 중 내부 운영 상황이 훌륭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 3곳을 선정해 시범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법규 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 다양한 사모펀드 운용과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형식”이라며 “검사를...
이와 함께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쇄신안으로 회장 직속의 준법경영위원회 신설과 5년간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동빈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 이후 롯데그룹 전반의 쇄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D램이 효자...
대신 검사를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의 건전성검사를 활성화한다. 올 들어 1월에서 8월 사이 이뤄진 452회 검사 중 128회(28.3%)가 건전성검사에 배당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총 330회 검사 가운데 부문검사가 329회로 종합검사가 대폭 줄면서 전년 동기보다 검사...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이 주식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 공무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 강령을 통해 △주식거래 시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금액은 근로소득의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부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현재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 보유와 거래 자체가 위법한 상황은...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직원처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종사자들의 준법성을 검사하는 ‘금융검찰’로 일해 왔다. 사정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의 눈초리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금감원은 지금 김영란법 ‘열공’ 중이다.
정책을 주도하는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부처 특성상 인사이동이 잦은 데 비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서...
특히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화로 소비자와 감독당국과의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크고 작았던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미흡으로 일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횡령·유용 등의 금전사고와 부당한 업무 관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역 금융사고는 2014년 상반기 1844억 원(73건), 2015년 상반기 1204억 원(64건), 231억 원(47건)등으로...
중대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및 인력을 대폭 투입해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결과 및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내부통제 평가결과가 미흡한 상황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감사·준법감시인 선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변화 등도 안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준법검사는 위법 사안에 대한 현장 검사다. 위법 사안인 만큼, 고강도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검사를 건전성 검사 위주로 바꿔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원래 당국의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주장이다. 예컨대 건전성 검사 후 위법 사안이 발견돼 준법 검사가 진행되면, 검사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업계를 대표한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금융 투자회사 CEO로서 준법경영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임직원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내부통제 우수기업에 대한 검사축소 및 감독분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배 전 회장과 같은 회사 이모(43) 전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경영진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을 받은 변호사 강모(49)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2014년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
금융감독원은 4일 제재공시를 통해 “농협은행 A지점에서 2014년 11월부터 6월 17일까지 약 두달간 보험상품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면서도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아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모집광고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진 원장은 이날 은행 준법감시인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부당한 관행 개선 및 과당경쟁 방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율과 창의과 보장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 담보·보증관행 개선 및...
없는 걸로 파악돼 미지급금액과 건수도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100% 청구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사망보장 관련 검사는 준법검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 역시 해당국에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과 금융투자국은 최근 횡령사건이 벌어진 증권사 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증권사 직원 횡령사고 규모가 96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준법검사국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
이에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전담하는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의 검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소멸시효 경과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삼성ㆍ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애초 금감원이 제시한 자살보험금 집계 기준이 모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