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를 검사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을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영승계의 경우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정경용 신한BNPP운용 준법감시인은 “의결권 행사 부분은 과거에 비해 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본다”며 “주주활동 측면에서는 기왕 큰 역할이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자산운용사로서...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는 특수은행국이, 올해 1월에는 준법감시국이 대구은행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특수은행국은 대구은행 경영실태 평가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금액 등을 검사했다. 올 1월에는 여신 적정성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다만 금감원은 비자금 조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의 사용처 등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금감원 내부에서도 보험준법검사국과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을 정도였다.
금감원은 앞서 4~5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를 상대로 외제차 전손보험금 과소지급 관련 검사에 나섰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의 외제차 전손보험금 미지급금(차량가액-시가) 규모는 약 80억 원이다. 이중 동부화재는 미지급액 약 13억 원을 모두...
예치보험금과 관련된 민원은 ‘비신속 민원’으로 분류해 금융민원센터가 아닌 분쟁조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험준법검사국에서는 2015년 교보생명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드러난 예치보험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국에서 법리적 결론을 내려 기준이 정해지면 다른 회사도 해당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서 해결자 노릇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담당부서인 금감원 감리실과 준법검사국은 “현장 점검은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시민단체는 “2년 전에 한 현장 점검인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내리고 있다”고 한다.
정말 칼을 빼 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규정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은행법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준법성 테마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 현장 검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외에도 대학교·병원·공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기타 공항 입점 등과 관계된 출연금 부분도 함께 들여다봤다.
은행들은 지자체, 대학교, 병원, 공기업 등에 출연금을...
안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취재진들과의 첫 만남에서보다 단호해진 모습이었다.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개혁과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그는 이날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를 맡기에...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검사를 단행한 보험준법검사국과 자동차보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보험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과 연금보험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사안에 보험사들의 지급을 이끌어 낸 것을 발판삼아, 소수의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은행’ 출신인 김종민 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상북도청에 파견 가 있던 김종민 국장은 보완인사를 통해 보험준법검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국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금감원 내에서 “경남 지역에서 학력고사 1등을 했던 인물”이라는 얘기가 오갈 만큼...
금융감독원의 ‘준법검사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준법검사국장, 보험준법검사국장에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 김종민 대구지원(경북도 파견) 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하은수 은행준법국장은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발령났다.
금감원 준법라인의 변화는 지난해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3곳의 준법검사국이 신설된 지...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리처드 스미스 씨티은행 아태지역 준법감시대표가 ‘글로벌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법규준수’, 닐 크로스 DBS은행 금융혁신부분대표가 ‘혁신에 필요한 핵심가치’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감원은 지난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을 불러 모아 올 한해 실시할 은행 건전성·준법성 운영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스크지배구조, 내부모형 운용 등을 살피고 주요 취약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