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인증`은 무역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80여개 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 표준 규정으로서, AEO로 인증받은 기업은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AEO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무역관련 법규 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관세 당국의 심사 및...
준법감시위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합류했다.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자신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이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3기)을 단장으로, 이종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28기), 김창진 형사기획과장(31기),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27기) 등 약 10명이다.
준비단은...
여부는 준법감시인이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CEO를 제재하긴 어렵다.
더욱이 은행들은 상품 판매 결정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한 만큼, CEO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국정감사에서 “개별적 상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종합검사 전까지는 사모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검사나 감독을 받을 때 자사의 편법 행위가 걸리지 않도록 준법 감시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도다. 물론 과거에 비해 퇴직공무원들의 로비스트 역할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재취업과 관련한 제도를 손보면 되는가
“현재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이나...
각각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리드코프저축은행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다.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퇴직 후 2개월 만에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
저축은행이 금감원 퇴직자를 고위직으로 고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문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기관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이 2일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DLF 상품 설계ㆍ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정황을 공개한 만큼 대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 나와서다. A은행은 DLF 판매 목표...
금융감독원은 1일 DLF 합동검사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DLF 설계ㆍ제조ㆍ판매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9월 25일 현재 DLF 판매 잔액은 6723억 원으로 이중 5784억 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 원(예상손실률 52.3%)이다. 25일까지 확정 손실금액은 669억 원으로...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 감사(위원)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향후 중점 검사운영 방향과 검사ㆍ제재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요 사례 및 내부통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을 안내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내부통제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신임 부행장으로 김윤기 검사부장이 준법감시인으로, 김재홍 인천동부지역본부장이 기업고객그룹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김윤기 부행장은 디지털, 카드, 사회공헌, 감사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치며 기업은행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재홍 부행장은 풍부한 여신심사 경험을 갖춘 영업통으로 중소기업 금융의 격전지인 화성, 시화공단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