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삼성그룹은 준법과 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3명은 각각 다른 평가 결과를 내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 부회장과 삼성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무노조 경영 폐기 및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변화한 모습과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뒤 이 부회장이 명실상부한 총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재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이 회장의 부재(구속)가 한국경제에까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 사장단 회의, 현장경영, 준법감시위원회와의 면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등에서 꾸준히 강조했던 '동행'과 '준법' 등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물론 구속 상태에서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듣고 실천해 가는 것과는 전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고 앞으로도 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와 앞으로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삼성준법감시위는 1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른 위원회 차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노조 공동교섭단과 상견례를 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이에 대해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손해보험 대표에는 김기환 현 KB금융지주 CFO(최고재무관리자), KB부동산신탁 대표에는 서남종 현 KB금융지주 CRO(위험관리책임자), KB신용정보 대표에는 조순옥 현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이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대표들의 임기는 2년이다.
양종희 현 KB손해보험 대표는 신설 예정인 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다. 부회장직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다. 부회장직...
앞서 14일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 추천인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부정적인 의견,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추천 인물인 김 변호사는 긍정 의견을 냈다.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18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나머지 두 명의 심리위원이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다. 준감위에 대한 점검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이날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최소한 점검 결과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충이 필요하다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단의 점검 결과가 나왔다. 재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부행장 직급 14명 가운데 외부 출신인 준법감시인과 디지털금융부문장을 제외하면 12명 중 절반이 교체됐다.
농협은행은 내년부터 디지털금융부문 내 부서를 기존의 전략, 채널, 마케팅 등 기능별 분류에서 개인, 기업 등 고객군별 분류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또, 농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자 현재의 농업·공공금융부문을 '농업·녹색금융부문'과 '공공금융부문...
이에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주문하면서 올해 초 발족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재판부가 정한 기일 안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전문심리위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부회장 측 상대 후보 두고 서로 반발
다만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 변호사는 율촌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