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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후속조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한다. 개량자금은 연 금리 2.7%에 대출한도는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입자금은 연 금리 3.0%, 대출한도는 7500만원, 매입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시행된다....

2013-07-24 10:30
4·1대책 보완방안 내달초 나온다

이밖에 4·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07-18 14:37
여야정협의체, 취득세 면세 집값기준 6억 유지키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폐지,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전문 △생애 최초 취득세 제도 실시의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2013-04-16 17:24
[4ㆍ1 부동산 대책]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2013-04-01 18:16
[4·1부동산대책]서승환 장관 “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서 장관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2013-04-01 17:31
朴근혜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내달 1일 발표…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제외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서 유주택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2013-03-31 16:52
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1일 발표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2013-03-31 10:02
‘준공공임대주택’도입 추진…매년 3만가구 공급

정부가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나 기금 혜택을 줘 대도시 등 임대주택 수요지에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일부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2012-08-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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