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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여러 상황을 진술했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사건으로 인해...

2020-11-19 18:21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대법원 1부는 5일 강지환에게 적용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강제추행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스태프 2명을 추행한 혐의로...

2020-11-06 06:00
강지환 CCTV 담긴 모습, 대법원 판단 뒤집지 못한 이유

강지환의 CCTV가 공개되며 강지환의 스태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5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지환은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가 공개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CCTV 속에는...

2020-11-05 21:40
[이시각 연예사회 핫뉴스]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하하 박지선·장혜진 부친상·국가대표 육상선수 음주운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2020-11-05 14:23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스태프인 피해자 A 씨를 성추행하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2020-11-05 11:08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강간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2020-10-23 06:00
[출근길]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확정·서경석 목사, 개천절 집회 대신 카퍼레이드 예고 外 (사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최종훈이 피해자와 일부...

2020-09-25 06:00
[사건·사고 24시]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고발돼 外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이 사건으로...

2020-09-14 12:49
‘동료 성폭력’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2020-09-14 08:44
[이투데이 출근길]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피에스타 출신 재이, 깜짝 결혼 발표·f(x) 크리스탈과 SM엔터테인먼트 재계약 논의 중·김상혁-송다예 커플 이혼조정 합의·블랙핑크 지수, '설강화' 주연 캐스팅 (연예)

◇강지환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준강간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상고했습니다. 18일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 스태프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성 스태프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2020-08-19 06:00
강지환 무고 희생양 논란…정황 인정에 무죄될까,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지난 6월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를 강조하는...

2020-08-18 13:3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020-06-11 17:05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女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외주 여성...

2020-06-11 14:57
정준영 근황, '슬기로운 감빵생활' 현실판?…"노래 시키면 일어서서 불러"

정준영은 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정준영 측은 지난 13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 구치소 동기 A 씨는...

2020-05-19 10:57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020-04-09 20:23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그는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이 맡은 첫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전 만우절에 보석이 허가돼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만우절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며 믿지 않더라”며 미소지었다.

2020-02-12 11:02
'버닝썬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등 11명 불구속 기소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이 씨와 함께 같은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남아있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0-01-30 18:47
[단독] '집단 성폭행' 정준영ㆍ최종훈 카톡 멤버 1심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준영, 최종훈 등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12-03 15:58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ㆍ최종훈 5년…"범행 매우 중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연예인들로 부터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2019-11-29 13:10
6년간 30여명 몰카 촬영한 대구 스타 학원강사…덜미 잡힌 이유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6년간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 영상을 찍었다. 대구지검·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2019-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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