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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2022-08-09 14:46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07-22 12:5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20일 인하대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22-07-20 23:08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B 씨를 구속했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2-07-20 15:23
“‘인하대 사건’ 살인죄 가능성 높아”…이수정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그는 가해자 A(20)씨에 대해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교수는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2022-07-20 11:3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인데, A씨에게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2022-07-20 10:49
인하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내놓은 교육부 “야간출입 통제·CCTV 증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7-18 14:45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구속...신상털기 급확산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2022-07-18 09:41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2022-07-17 20:42
‘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죄송합니다”…고개 숙인 채 영장심사 출석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하차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2022-07-17 16:20
경찰,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현장 실험…고의추락 가능성은?

17일 인천경찰청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같은 학교 여학생인 B씨를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실험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한밤에...

2022-07-17 14:11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2022-07-01 08:59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간음도 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준강간 혐의로...

2022-06-30 19:49
‘웃찾사’ 출신 김홍준, 준강간·불법촬영 혐의로 구속

30일 iMBC는 “김홍준이 준강간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내용이나 구속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홍준은 1986년생으로 2003년 SBS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며 공채 7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2005년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인기 코너였던 ‘1학년 3반’, ‘왕의 남자’ 등에...

2022-06-30 13:43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검출이 어려운 물뽕 등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 분류 기준을 높여 엄격히 통제하고, 성범죄에 사용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기존 준강간에서 특수강간으로 취급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강간 관련 처벌 규정 신설도 요구된다.

2022-02-07 11:07
현직 女 프로골퍼, “성폭행 고소할 것”…진료비 보내라 협박했다가 벌금형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역시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1-11-20 18:15
'버닝썬 게이트' 최종훈, 오늘 만기 출소…정준영은?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가 확정돼 2년 6월을 복역한 최종훈이 이날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가수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 씨,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혐의는...

2021-11-08 14:15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합방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2021-10-20 11:02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2021-08-01 16:12
만취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지하철 직원 구속

14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준강간 등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부산도시철도의 한 역사 내에서 만난 만취 여성에게 부축해준다면서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으로, 범행을 벌인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21-07-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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