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일본식 장기침체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주 52시간 제도 시행,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없으면 최소 1~2년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지금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안정화가...
"이번엔 'J공포' 엄습…주 52시간제 등 기업규제 혁파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R(Recession·불황)의 공포’를 넘어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J(Japanification·일본화) 공포’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경제단체들도 규제 혁파와 세금 감면 등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 규정, 고율의 법인세 등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부터 과감히 없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난국 극복과 위기 이후 대비가 어렵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정책기조를 바꿀 기회다.
주52시간제도와 워라밸 강조 등 근로환경 전반에 걸쳐 업무 외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널리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59.3%가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고...
전경련은 산업 전반에서 위축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 공제 부활 등 노동ㆍ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ㆍ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사진 촬영을 취미로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 고가의 카메라나 방송 장비를 바로 장만하기보다 대여해 사용해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렉트로마트는 카메라 렌즈, 바디 대여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고객이 직접 눈으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부안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3만여 개가 넘는 외감기업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감사연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적용에도 기업들을 한숨 돌리게 하는 선제적 유연조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의 정착, 혼밥 문화 등 많은 노력없이 맛있는 저녁을 저렴하게 즐기고 싶어하는 MZ세대 고객을 백화점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수 롯데백화점 빅데이터팀장은 “편리미엄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백화점 푸트코트에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선보인다” 며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제도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최저임금도 업종·규모별로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통합당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5년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영 예술품 유통 플랫폼인 '문화 마켓'을 만들어 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만들어...
청와대가 경제계의 건의를 전폭 수용한다고 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저녁 회식은 주 52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운임 경감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었다. 이 정도의 립서비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위기 극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하고 뛸 수...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 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 해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그런 것들이 제도화 되도록 노력해 일이 없는 기간에도 영화 산업 종사자들의 복지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영화 유통...
우선 삼성전자가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데 대해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저녁회식은...
청와대는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회식이 주52시간제에 저촉될지 우려를 해결해달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안 등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어 "일반적 경영상 사정까지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면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전 고용노동부는 올해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도입된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이 부회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게 문 대통령께서 영상격려 메시지를 보내면 좋겠다”며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점심을 외부 식당에서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저녁 회식도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주 52시간에 저촉될지의 우려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취업시간대별로는 주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가 26만4000명(17.4%), 35~52시간 취업자는 36만5000명(2.1%) 증가했다. 반면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33만7000명(8.2%) 감소했다. 은 국장은 “1~17시간 증가 추세에는 노인 일자리도 있고, 민간의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등에서 2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가 확대된 영향이 있다”며 “최근 여러 가지로 일...
업계 관계자는 “초과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타임 통제’를 해 내부 불만이 많았다”며 “52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근로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게 설계가 됐고, 감사투입시간 작성에 눈치를 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내 회계법인 빅4 중 타 법인은 초과근무시 회계사는 일별로 시간표를 작성해 결재를 받아 근로시간을 인정받는다. 초과 근로시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련 비용이 늘었으나 레저 및 컨세션 등 경로 다각화,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성장을 이어갔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불황 속에서도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4년 만에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점을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는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