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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상 칼럼] 한국경제가 먹고사는 길
    [이필상 칼럼] 한국경제가 먹고사는 길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에 대해 경제인들의 수정과 보완요구가 있었으나 어렵다는 대답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침을 세워 내면적으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길은 기업들이...
    2019-02-01 05:00
  • [최저임금 인상 한달]주 7일 일하고 자전거로 치킨배달하고...알바보다 힘겨운 사장님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주 7일 일하고 자전거로 치킨배달하고...알바보다 힘겨운 사장님 늘었다
    장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며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종로와 명동, 강남 등 서울 핵심 상권도 빈 상가가 넘쳐난다. 과거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인건비 부담에 임대료까지 높은 중심가는 이제 창업자들이...
    2019-01-30 18:41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편의점과 24시간 영업 주유소·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은 당장 영업시간을 축소해 인건비 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수익이 낮은 점포를 중심으로 폐점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높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2017년 말 기준 634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658만5000명임을 감안할 때 6명 중...
    2019-01-30 18:39
  •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2019-01-23 13:53
  •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극적인 대화방] 청바지도 자판기서 나온다?...'키오스크' 노동자의 적일까 아군일까
    비대면 접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저격한 ‘언택트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입장과 최저임금 상승·주 52시간 근무에 맞추기 위한 경영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 기자 2명이 홍대에 있는 국내 최초의 24시간 무인 청바지 가게 랩원오원(LAB101)을 방문한 뒤, 무인매장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봤다. ◇무인매장, 노동자의 적인가...
    2019-01-17 13:29
  •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아울러 주휴시간을 최정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며 "기업들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산정 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1-16 16:41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가 그대로 존치했다. 산정기준 합법와와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손 회장은 보완 입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9-01-16 09:04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2019-01-15 18:20
  •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현대차 직원의 월...
    2019-01-14 20:01
  • [사설] ‘일자리 정부’ 고용참사, 올해 더 비관적
    작년에 이어 최저임금이 또 10.9%나 인상됐고,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까지 포함된다. 임금 부담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처지로 내몰렸다.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2019-01-10 05:00
  •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여야 5당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할 것"
    김병준 대표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손학규 대표는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하고 카드수수료를 없애준다는 얘기보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사를 제대로 하고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2019-01-07 13:22
  • 출점절벽ㆍ최저임금 상승 편의점업계, 무인 매장이 대안 될까
    출점절벽ㆍ최저임금 상승 편의점업계, 무인 매장이 대안 될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데다 출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스마트 편의점 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해 순증 점포수가 업계 1, 2위인 CU와 GS25가 각각 666개, 678개로 2017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01-06 18:15
  •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이필상 칼럼]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지난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다고 억지...
    2019-01-04 05:00
  •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작년 세밑 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사업을 접거나 돈 안 주고 범법자가 되던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그들만의 ‘푸념’은 아니다. “스타트업 수 늘리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한 중소기업단체 회장의 일갈이나 “이익공유제가 벤처기업들에...
    2019-01-03 17:37
  •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기업에 잘 해드릴 수 없는 방법 있나 고민 중”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총은 수정안이 기업의 임금부담을 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2019-01-03 17:37
  •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을 기준하면 주휴...
    2019-01-03 05:00
  •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오늘의 #이투데이] #황금돼지의 해 #최저임금법 #김정은신년사 #신재민 #김성회 - 1월 2일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돼 있다… 美, 오판 시 새...
    2019-01-02 10:07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쇼핑몰 생기자 환영한 日 소상공인 “유동인구 늘잖아요”
    자영업자를 옥죄는 최저임금은 약정휴일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주휴수당은 여전히 포함됐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와 같은 월 2회 의무휴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2019-01-01 17:21
  •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을 실행하는가 하면, 고용 인력을...
    2019-01-01 17:03
  •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분모인 월 기준 시간이 기존 소정근로시간 월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 월 35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 된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곱하면, 한 달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2018-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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