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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이 느는 데 대해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한 시장 상황을 법으로 엄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도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겠다고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2024-08-08 14:2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쪼개기 채용이란 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1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2명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월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2024-07-29 05:30
[노무, 톡!] 청소년 노동인권 챙기기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고2 다정이에게

업종이나 근로자 수, 근로자의 나이, 단시간 근로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란다. 다정이는 1주에 16시간을 일한다고 하니, 3.2시간[(16시간/40)×8]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한단다. 이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일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노무사 이모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렴.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2024-07-23 05:00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근로기준법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겐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으로 쪼개 여러 사람을 고용하면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 고 씨는 “예전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한두 명을 길게 썼지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일부 업주는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2024-07-14 12:00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07-12 11:24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적자를 안 보려면 결국 사장이 더 많이 일하는 수밖에 없어 자투리 시간에 일하려는 주부, 어르신들도 안 뽑는다”라며 “소상공인 업종도 좀 살 수 있게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가 단가에만 잘 반영된다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의...

2024-06-27 14:42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보고서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보고서는 주휴수당이 고용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2024-06-11 08:46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휴게 규정이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격일제 근무로 임금을 설계하여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2024-06-03 05:00
“최저임금 1만원? 지금도 돈 더 줘도 사람 못 구해요”[르포]

그는 “24시간 편의점 특성상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알바생 인건비만 매달 600~700만 원 상당”이라며 “특히 임대료가 워낙 비싼 동네라,사 업소득 만으로 생활이 어렵다. 그나마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어느 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 점심 영업을 끝내고 한숨 돌린...

2024-05-22 18:30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OECD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슷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2024-05-16 12:00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2024-05-07 05: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2024-04-09 05:00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2024-02-23 16:53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2024-01-13 08:00
수원특례시, ‘새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40명 모집…"시간당 9860원"

시간당 9860원, 매일 부대비 5000원,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일 등을 지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취업 보호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 여성 가장, 다자녀 등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8 12:53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내년 아르바이트 축소”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하거나 무인운영으로 대체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경영을 확대하고, 매출이 안 나오는 시간은 가게를 닫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지한다’는 의견은 33%로 나타났다. “성수기 때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줄여서 최소 인원이다”...

2023-12-05 13:20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월 6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76만1000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에는 선도모델(1만 개)도 포함되는데, 선도모델 근로시간·보수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고령층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노인 일자리 유형이다. 이 중 시장형사업단(5만8000개)은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또는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

2023-11-28 14:21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과하게 짧게 약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개념과 산정방식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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