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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활동 하겠다' 천명
    동시에 총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019-07-30 16:08
  •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 고용부 장관에 "최저임금 차등·주휴수당 개선" 요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휴수당 제도 개선, 주52시간제 특례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2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운영...
    2019-07-26 15:18
  • 황교안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야당이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황교안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야당이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해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30원에 달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2층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애로를 토로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차례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2019-07-24 15:21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주휴수당, 이상한 기본급 계산 방식 등은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관행’이라며 모두 손 놓고 있다. 국내의 험난한 파업·고비용 여건에 더해 트럼프 정부의 수입품 관세 부과는 우리 제조업들이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들고 나왔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구호가 아니라...
    2019-07-19 05:00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 대표는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로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 하니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이 넘어 국민 소득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2019-07-15 15:15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유감, 소상공인 고통 헤아려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유감, 소상공인 고통 헤아려야"
    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8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2019-07-12 12:21
  •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월 20만→100만 원
    교육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더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는 줘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7천100원이 된 것"이라고 시급 기준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산업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7-10 21:11
  • 전국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인상 중단 촉구…"4.2% 줄여야"
    협회 측은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되레 '고용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시간에 이미 1만 원을 넘은 만큼 더 이상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과 최저생활을 감안해 이번 만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 4.2% 줄어든...
    2019-07-10 15:28
  • 실질 최저임금 1만원시대 6개월...편의점 출점속도 '급제동’
    실질 최저임금 1만원시대 6개월...편의점 출점속도 '급제동’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올들어 6개월동안 편의점의 출점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됐던 편의점 업계는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점포 순증(개점 매장에서...
    2019-07-10 05:00
  •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지난 2월 발표했던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2019-07-07 17:4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제...
    2019-07-04 11:22
  • 1위 자리 뺏길라...CU가 부랴부랴 가맹점주 챙기는 까닭은?
    1위 자리 뺏길라...CU가 부랴부랴 가맹점주 챙기는 까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의 주휴 수당 등을 상담해주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2만 회를 진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함께 CU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내놨던 24시간 운영 점포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신규점 희망 폐업 등 상생지원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포 수익금 차액을 보전하는 초기안정화...
    2019-06-24 05:00
  •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알바 전 필수 체크사항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알바 10계명’ 과 ‘알바천국 CF 영상’을 통해 설명해 준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의 교육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 있는...
    2019-06-21 08:51
  •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졌다. 보육실태에선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
    2019-06-20 16:00
  • [단독]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기준 65세서 60세로 낮춘다
    [단독]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기준 65세서 60세로 낮춘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보수가 주휴수당 등을 제외하고 65만 원으로 사회활동 중 공익활동(27만 원)이나 재능나눔(10만 원)에 비해 많다. 2022년까지 80만 개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공급량은 67만 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고독감 완화...
    2019-06-19 05:00
  • 中企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中企 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단체는 성명서에서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2019-06-18 12:04
  •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주휴수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위원장은 “3대 과제가 선결되면...
    2019-06-17 13:14
  •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공공계약 시 적격심사 가격평가 항목서 사회보험료 등 제외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2019-05-30 14:00
  • 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건의안으로는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긴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ㆍ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 기준 명확화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규정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2019-05-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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