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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휴수당 불복종 충돌, 일방 강행 안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키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불복종 투쟁에 나서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2018-12-31 05:00
한국·바른미래 "주휴수당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재고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2018-12-30 17:08
올 하반기 중소생산직 평균 일당 8만8503원

유급휴일(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용직과 산업기능요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별로는 노임단가가 높은 직종은 컴퓨터지원설계(CAD) 설계사(회로) 12만4211원, 전기기사 12만1638원, 안전관리사 11만5509원 등이었다. 단순노무종사원은 7만2020원, 식품제조원은 7만2847원, 수동물품포장원은 7만3562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임 단가가 낮은...

2018-12-30 11:05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당 8350원만 받는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2018-12-30 11:00
소상공인, 주휴수당 폐지 촉구…“시행령 개정 시 헌재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31일...

2018-12-28 15:47
홍남기 "내달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공개"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법정주휴수당은 포함하지만 약정주휴수당은 빼는 것으로 이미 발표했고, 배경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간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반발에...

2018-12-28 12:00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개최, 자영업 독자적인 영역 인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KT 불통사태,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주휴수당 문제 등이...

2018-12-28 11:35
“수당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ㆍ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주민세·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근로자는 매월...

2018-12-27 16:05
[신년사]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 스스로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해야”

박 회장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의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며 “올해는 노사간 양보와 배려 속에 ‘노동유연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8-12-27 12:00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 부총리는 먼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 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논란의 핵심이 된 법정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래 65년간 계속 지급돼온 것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12-26 12:01
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2018-12-26 11:2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수당에 해당하는 약정휴일 시간이 포함된다. 주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 신정(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등도 달력에는 빨간...

2018-12-26 10:33
정부, '최저임금 연착륙'에 9조원 재정지원 패키지 지원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도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확히 한다. 단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연장한다. 탄력근로제...

2018-12-26 10:22
재계, 최저임금ㆍ높은 연공성 “임금 부담에 기업하기 어려워”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12-25 17:15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2018-12-25 17:05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수정안에는 월 급여에는 ‘기본급+법정주휴수당+약정휴일수당’, 월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약정 휴일에 관한 것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약정 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2018-12-24 16:14
전경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인건비 부담 더욱 가중될 것"

끝으로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2018-12-24 15:30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제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해당 없어”

2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노사가 협의한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이라며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 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2018-12-24 15:13
약정휴일은 제외 후 계산해도 최저임금은 그대로…'오해의 소지'는 여전히 평행선

그러나 경영계는 이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경영계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을 산정방식에 넣고, 주휴시간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총은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을 동시에 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임금만 주는 시간을 빼는 것이 핵심적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8-12-24 15:11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이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 수당에 있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 시행령...

2018-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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