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관계자는 “추가 할당을 신청만 했을 뿐 주파수 대가가 어느 정도 매겨진다거나, 정부에서 주파수를 준다고도 안 했는데 벌써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과거 경매 때도 간섭 이슈가 없어지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브리핑을 했었고, 혼 간섭 우려가 없어져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히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3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 수가 9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통신 3사는 28㎓ 대역 주파수를 각각 2000억 원에 할당받았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이미...
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5.4km 지선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주파수는 SK텔레콤(SKT)이 할당받은 28㎓ 대역(28.1∼28.9㎓) 800㎒ 폭을 활용한다. 공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예정돼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장마 등 영향으로 일정 부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와이파이 백홀은 LTE다. 여기에 28㎓ 5G 와이파이가...
네이버는 올해 완공 예정인 판교 신사옥에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을 위한 5G 특화망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10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공급 시기는 11월 말로 예정됐다. 신청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수요 기업들은 그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화를 검토하고,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후속 조치로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 대역은?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서브6) 대역도 동시 공급한다. 28㎓ 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당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통신 3사는 올해 안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3월 말까지 구축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하다. 통신 3사는 지난해 28㎓ 대역 주파수 비용을 손상처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 CEO는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의사를 내보여...
KCA는 최근 조달청에 ‘주파수 할당 조건 5G 현장 점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 의뢰했다. KCA 관계자는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검토한 뒤 이번 주쯤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사람이 하지만, 점검과 관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용역 발주를 한 것”...
주파수 공급 방안, 할당 대가 산정 등이 공개되지 않아 수요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28㎓, 600㎒ 폭 외에 서브6 대역 공급 방안이 담기는지도 확정되지 않아 사업 모델링에 난항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요기업 중 한 곳의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28㎓ 대역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것뿐이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LGU+는 2G 폐업으로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LGU+ 내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30만 원 단말구매 지원 또는 무료단말 15종을 지원한다. 여기에 2년간 월 요금 1만 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2G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각각 1만5000개씩 4만5000개의 28㎓ 무선국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1분기 기준 설치된 무선국은 100개가 되지 않는다.
주무부처 수장의 정책 실현 의지도 희미해지고 있다.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28㎓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다. 당장 전국망을 깔기는 어렵다”고...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각사당 1만5000국씩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28GHz 5G 망이 공공 시범 사업 이외 민간사업에 실제 사용 사례는 드물어 28GHz 상용화 이후에도 의무 구축 할당량을 채우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통신 3사 망 공동 구축 방안을...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할당은 서면으로 신청한 뒤 경매 절차에 돌입한다.
KCA 관계자는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과 달리 특화망 대역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적정성을 검토하고, 처리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건물이나 토지의 특성 등을 봐야 해 실사는...
‘5G 특화망’ 자체가 이통 3사가 28㎓ 대역의 활용성을 찾기 어려워해 내놓은 ‘고육책’ 성격이 있어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통신사들이 (28㎓ 대역 구축을) 잘 했으면 특화망 구축에 나섰겠냐”며 “주파수를 (할당 받고) 쓰지 않으니까 특화망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주파수 자원은 공공재이고,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불만은 5G 상용화 3년 차인 지금까지 여전하다. 3사가 6000억 원을 들여 할당받은 28㎓ 주파수는 지난해 제대로 기지국 구축을 안 해 무용지물이 됐다. 통신사가 ‘탈 통신’을 하겠다는데 왜 우려가 나오는지를 깊이 자문할 때다.
28㎓ 주파수 대역은 2018년 이통 3사가 6000억 원을 들여 할당받아 놓고도 지금까지 무용지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5G 상용화 3년 차인 올해 1월 말 기준 이통사가 설치한 28㎓ 기지국은 45대뿐이다. SKT 44대, LG유플러스 1대, KT는 0대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28㎓ 기지국 구축에 나섰다. 주파수는 테스트베드 공동 구축 사업자인 KT의 주파수를...
현행 주파수 할당ㆍ지정ㆍ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ㆍ단일화, 사후규제 강화 추진, ‘주파수 면허료’ 체계 개편 등이 담긴다. 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전파센싱ㆍ무선에너지전송ㆍ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ㆍ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만약 주파수 대가가 수요기업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 ‘경쟁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2018년 이통사 경매 당시보다 현격히 낮게 책정되면 이통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께 주파수 할당방식, 대가 산정 등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4일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과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의 취지상 정부산정대가 할당보다 정부의...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에 따라 내년 말까지 28GHz 5G 기지국을 각사당 1만5000국씩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SKT, KT, LG유플러스 3사는 5G 28GHz 기지국을 일부 개통하고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통신 업계는 SA 상용화 시점을 내년 상반기쯤으로 전망한다. 3사 모두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기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