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한다.
2심은 “단말장치의 의미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며 “유심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고 판단...
주파수 이용료 체계도 간소화 한다. 현재는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된다. 특히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파수 면허나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사용 등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 기반을 마련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도 허용한다.
이어 “주파수 할당 가격 인하, 장기간에 걸친 5G 투자 계획을 감안 시 장기적으로도 매출액 성장률 대비 감가상각비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5G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 각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산업 규제 환경을 걱정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연구원은 12개월 추천 종목으로는...
현재의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 면허'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개정안은 주파수 면허를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일반 주파수...
또 정부가 허가한 2G 서비스 주파수 할당은 2021년 6월까지로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아야 하고, 매년 2000억 원의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한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연내 종료를 발표하자 2007년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은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이번 테스트는 3GPP 표준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28GHz 주파수 대역폭 800MHz를 이용해 진행됐다. 내년 출시가 예상되는 단말 스펙을 테스트 단말에 적용했다.
다운로드 4.2Gbps는 현재 3.5GHz 5G 다운로드 최대 속도 1.33Gbps의 3배 이상으로 HD급 2GB 영화를 4초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업로드 1Gbp는 현재 3.5GHz 5G 업로드 최대 속도 85Mbps의 10배...
2017년 4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은행, 코레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등 다양한 공공 클라우드 혁신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홈페이지는 물론, 주파수 할당조건 현장점검을 위한 업무시스템 등 대민 서비스와 연결된 주요 업무 시스템 전반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과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 원(세계시장 점유율 15%), 수출 730억 달러 달성이 현재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연말까지 전체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85개시 동단위까지 5G 이동통신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힘을 모아 5G...
윤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그동안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라쿠텐을 포함한 이동통신 4사는 지난달 10일 5G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 소프트뱅크도 기지국 정비 등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5000억 엔 규모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신 사업 비중을 줄이려는 소프트뱅크의 대응전략이 어떤 효과를 볼지 주목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왜냐하면 5G에 할당된 주파수는 3.7GHz(기가 헤르츠)/4.5GHz대나 28GHz대 등 높은 주파수대로,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닿는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광대역을 한 번에 커버하려면 기존 LTE 기술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5G 시대가 열렸다 해도 바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5G 기지국이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 5G 시대는 통신사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ITU의 승인을 거쳐야 세계 ITU 회원국들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5G 서비스에 공통으로 할당, 국가 간 5G 통신서비스 호환성과 로밍 사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씨는 “여러 번 좌절이 있었지만 오뚝이처럼 계속 일어났다”며 “현재 ITU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ITU 연구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기술 이론과 연구 결과를 축적한 게...
일본 총무성 전파감리심의회는 이날 이들 이통사 4곳에 5G에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했다. 스마트폰용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도 모두 4개사에 할당됐다.
총무성은 인구가 적은 지방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서 조기에 5G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전국을 10㎢씩 총 4500구획으로 나눈 뒤 이들 구획의 50% 이상에 5년 내 5G 기지국을 설치하는...
삼성전자는 올 2분기부터 차세대 무선 통신 핵심칩을 양산할 예정이며, 유럽, 미국에서 추가 할당 예정인 24GHz, 47GHz 주파수 대응 칩은 올해 안에 추가 개발한다.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상용화하며, 5G 시장 포문을 열었다. 전날 오후 11시 전 세계 최초로 5G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 이통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Massive MIMO 장비는 Split-Mode를 지원해 동일한 기지국 장비로 4G LTE와 5G NR을 동시에 지원하며 기지국 장비 교체 없이 5G 네트워크로 전환할 수 있다. 또 64x64 입출력 안테나와 빔포밍 기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지원해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이나 기지국 설치 없이도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부터 차세대 무선 통신 핵심칩을 양산할 예정이며, 유럽, 미국에서 추가 할당 예정인 24GHz, 47GHz 주파수 대응 칩은 올해 안에 추가 개발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디지털-아날로그변환 칩(DAFE) 자체 개발에도 성공했다. 디지털-아날로그변환 칩은 5G 초광대역폭 통신 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상호 변환하는 칩으로 5G 기지국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그간 정부는 5G 주파수 조기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왔다”며 “그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LG유플러스는 협력사 네트워크 운영 직군의 직고용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5G 주파수 할당대가 비용, 네트워크 감가상각 등으로 영업익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당 4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이혁주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5G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의...
이동통신사들이 5G를 제공 중인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할당 받은 80MHz 대역폭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최고 속도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안테나 수와 송수신 방법 등 5G 규격을 감안할 때 현재 개발된 기술을 통해 80MHz 대역폭으로 구현 가능한 5G 최대 속도는 1.39Gbps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스마트폰 형태의 단말기가 보급되면 고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