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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2024-04-14 09:52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프랑스의 경우 2021년에 화폐금융법을 단행하여 STO 사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였고, 유럽투자은행은 2021년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1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였다. 그 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도...

2024-04-11 05: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새로운미래의 진예찬 후보는 건축법을 재정비해 중구난방식 건축환경을 바꾸고, 종로의 건축환경에 기여하는 단독주택을 비롯한 건물의 리노베이션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3일 서울 종로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500명(응답률 7.3%)을 대상으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을 통해...

2024-04-09 16:28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뉴:빌리지(뉴:빌),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비사업이 앞으로는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노후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전날인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4-04-09 11:00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2024-04-08 10:30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서울시는 올해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 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한 단지는 총 967곳이다....

2024-04-05 08:26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특히 “싱가포르 청년층은 원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자가 주택을 살 수 있고, 고용과 소득흐름도 안정적이고 은퇴에 대비한 저축도 잘 돼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서구적 직장 문화에서 일하기 때문에 삶과 일의 균형도 잡혀 있어 보이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 좇으면 안...

2024-04-05 06:0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목암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고양·관산 쓰레기 소각장 저지 △통일로선·식사트램·GTX-F 신설 △서삼름숲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63) 씨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믿음이 크다"며 "여론조사에서 밀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2024-04-04 18:14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인 대신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2024-04-04 15:26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2024-04-04 11: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전날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왔다”면서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추진 △40‧50 주택드림대출 등 맞춤형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韓 ‘조국 때리기’에 曺 ‘한동훈 특검법’ 맞불 한 위원장과 조 대표가 서로를 향한 공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만의 일은...

2024-04-03 17:17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300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2024-04-03 10: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보합이고 지방에서는 좀 줄었고, 그 외 착공·분양·입주 물량은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다"며 "우려했던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놨다. 작년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F...

2024-04-02 16:37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양 후보는) 사업 자금을 위한 ‘사업자 담보 대출’로 받았는데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일 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024-04-02 16:03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2024-04-02 06: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88~4.43%다. 인터넷은행 대비 0.18~0.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2024-04-02 05:00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현대차 사장 출신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재개발 지역인 서울 성수동 주택을 '꼼수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11억8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2024-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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