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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수술대 오른 '박원순 사업'…서울시 태양광·사회주택 등 68건 지적
    2103억 투입한 '사회주택 사업'…"공급 효과 낮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은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다.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
    2021-11-14 14:41
  •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7년간 2103억 투입했는데…"사회주택 사업, 공급 효과 낮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장애인과 노인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이 취지와 달리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된 사회주택 사업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동시에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사항 및 조사결과 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서울시...
    2021-11-14 11:15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감사 착수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감사 착수
    서울시가 2013년 1월 설립한 민관 협력 기관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민간 지원조직의 허브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3∼2019년 서울시로부터 매년 50억 원 안팎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85억 원의 위탁금이 지급됐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단법인...
    2021-10-31 10:48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고, 입주한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은 1295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2021-10-13 18:25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CJ대한통운택배대리점 연합 이사장), 박원섭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김호원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2021-10-05 04:30
  • 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 건의했고, 업계 전반에서 동의하고 있다. 올해 9월 중기중앙회 설문(312개사)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88.8%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된다고 꼽았다. 또한 전기요금 관련 가장 바라는 정책 1순위가 ‘중소 제조업 전용요금제 신설’(32.1%)이었다. 건의안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2021-09-29 06:00
  •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셀프ㆍ불법대출' 논란 북시흥농협에 '경영유의' 조치
    금융감독원이 ‘셀프·불법대출’로 논란이 일었던 북시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북시흥농협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2021-09-13 17:31
  •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특히 시는 D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리모델링 보조금 8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기금 융자 6억8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중 2억4700만 원은 경영악화로 장기연체채권으로 전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사회주택 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해...
    2021-09-01 10:21
  • LH, 전국 87개 임대주택 단지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취업 지원
    LH, 전국 87개 임대주택 단지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취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2021-08-17 13:38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또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직접 대출 보증을 받아 연 2.7%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2021-06-01 16:00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2021-05-21 13:26
  •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한다는 점에서 속도전이 요구된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기류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2021-05-16 13:52
  • 중기중앙회, 혁신조달토론회 개최…중소기업ㆍ협동조합의 새 기회 찾는다
    중기중앙회, 혁신조달토론회 개최…중소기업ㆍ협동조합의 새 기회 찾는다
    또한 조합차원의 혁신조달 참여방법을 모색 중인 안윤노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본부장, 혁신조달 관련 민간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도 토론자로 자리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판로확보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과제인 만큼...
    2021-05-12 11:00
  •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NH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DSR 강화···DSR 300→200%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 외에 농협은행 세종청사출장소에서도 대출받은 공무원 중 농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에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16 16:51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시민들 간 자조로 주거난을 덜어보겠다는 주택협동조합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세금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나오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함께하는 집 뜨락(뜨락)'은 주택협동조합 주택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주거난 해소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비영리 주거 공동체다. 뜨락을 만든 목동 주민들도 2016년 조합을 꾸려...
    2021-04-15 15:34
  •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인천시장 재임 당시 해당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1098세대 아파트가 실현시킨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2021-04-14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월) △마을관리 협동조합 선도조합 육성 추진 △도로포장 위해요소 정밀조사 결과 발표 1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안전속도5030 비전 선포식(코엑스)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셔클서비스 오픈 기념행사(세종)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전문검증기관 지정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 14일(수)...
    2021-04-11 09:35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2021-04-04 13:18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땅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직위는 재산공개 시점 기준)으로 드러났다. 25일 공개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 회장은 부산시 서구 안남동과 사하구 다대동 등지에 3868㎡의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는 74억746만7000원에 달한다....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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