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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단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토지, 건물,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연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도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연구개발비(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이 추가됐다. 또...
    2021-01-06 15:00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2021-01-05 15:0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실장 김철수 △ 인재개발원장 조은숙 △ 공정계약단장 심상운 △ 주거자산관리처장 이순제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윤복산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박상수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신경철 △ 공공택지사업처장 채우국 △ 도시사업처장 이명하 △ 도시기반처장 이상욱 △ 공간정보처장 임봉철 △ 사업영향평가단장 최성진 △ 신도시사업부문장...
    2020-12-31 14:21
  • [인사] 국토연구원
    (李商恩) △ 주택·토지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장 박미선(朴美善)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디지털트윈연구센터장 김대종(金大鍾) △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민간투자연구센터장 김성수(金聖洙) △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영주(李昤妵) △ 행정지원실장 전준호(全俊鎬) △ 감사실장 김경동(金慶東) △ 국토지식센터 정보전략팀장 송정현(宋正鉉)...
    2020-12-30 12:18
  •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또 변 내정자가 교수 재직 때부터 오랫동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소유권은 정부에 남기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주택)과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은 뒤 저렴하게 분양하되 집을 팔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추진할 경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12-07 14:41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 장관과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택 내부를 둘러본 뒤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중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자재를 마감재로 쓰면서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책은? =(김 장관)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020-11-22 17:42
  •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서울 영등포 글래드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와 더불어민주당...
    2020-11-19 17:08
  • [출근길] 코로나발 고용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액 폭증·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통해 지급신청 가능 外 (경제)
    [출근길] 코로나발 고용 대란에 실업급여 지급액 폭증·휴면예금, 어카운트인포 통해 지급신청 가능 外 (경제)
    국토교통부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 ‘오송 화장품산업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만4747㎡ 부지에 2667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성 화장품산업단지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2020-11-10 06:00
  •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정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김흥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펑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한 만큼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2020-11-03 16:00
  •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상조 "전세대책 마련 중...불편해도 기다려달라"
    김 실장은 준비 중인 전세 대책을 묻는 말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2020-11-03 09:59
  •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상조 靑 정책실장 "부동산 매매는 안정, 전세 불편함 기다려 달라"
    김 실장은 "과거에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준비 중인 전세 대책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
    2020-11-02 21:27
  • [포토] 축사하는 김흥진 실장
    [포토] 축사하는 김흥진 실장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10-27 15:44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어 19일은 한국감정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의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와 26일 현장시찰로 마무리된다. 치솟은 서울 집값 …"부동산 시장을 정치로 망쳐" 공방 예상 올해 국토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급등한 집값에 대한 책임 공방이다....
    2020-09-28 15:24
  • 국토부, 초광역 연계협력 통한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국토부, 초광역 연계협력 통한 국토균형발전 세미나
    윤정란 토지주택연구원(LHI) 수석연구원은 지방의 위기는 인재와 기업의 수도권 유출 및 집중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지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하는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내 거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역 중심지나 주변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
    2020-09-24 11:00
  • 수도권 노후우체국 복합개발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수도권 노후우체국 복합개발로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공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우체국 복합개발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게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성공적인 협력형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심지 노후우체국을 활용한...
    2020-09-14 11:00
  • ‘알짜’ 빠진 사전청약…도심 공급 첫단추부터 ‘삐걱’
    ‘알짜’ 빠진 사전청약…도심 공급 첫단추부터 ‘삐걱’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의 기본원칙은 본청약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은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 부지의 경우 청사 이전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내년 하반기 나올 3만 가구에 태릉과 과천을 포함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부지가 이번...
    2020-09-08 16:59
  • 3기 신도시 아파트 절반은 중형으로 채운다
    3기 신도시 아파트 절반은 중형으로 채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간 업계의 대세를 따라 공공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설계를 개선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시장은 대체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도 자녀를 낳으면 더 큰 집이...
    2020-09-08 14:31
  •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는 빠졌다.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기본...
    2020-09-08 11:16
  • 박선호 차관 “과천 땅은 30년 전 물려받은 것…신도시 선정 개입 안해”
    박선호 차관 “과천 땅은 30년 전 물려받은 것…신도시 선정 개입 안해”
    박 차관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1차관에 취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택 공급 담당 고위공직자가 개발 대상지역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과천 소재 토지 보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2020-09-01 13:31
  • 거래만 잡은 '토지거래허가제', 은마·잠실주공5 등 신고가 경신 잇따라
    거래만 잡은 '토지거래허가제', 은마·잠실주공5 등 신고가 경신 잇따라
    97㎡도 지난 3일 21억 원에 실거래가 등록되면서 지난 6월 20일 거래가(19억3000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뛰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자산 매입도 현금자산 보유 가구 중심으로 고가 시장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가 자산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경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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