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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올해 3만200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공급
    [상보] 올해 3만200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공급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4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7월,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7월에는 인천 계양, 위례지구 등에서 4400가구,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낙생·복정...
    2021-04-21 11:02
  •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변창흠표 공공 주도 개발 정책 이어받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형욱 전(前) 국무조정실장을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변 전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신도시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한 데 따른 인사다. 변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열고 바로 퇴임했다. 취임 109일 만이다. 변 장관은 떠났지만 변창흠표 정책은 남아 있다. 2ㆍ4공급 대책이 대표적이다. 후보자 때부터...
    2021-04-18 17:00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들 법안 제·개정 작업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2021-04-18 11:24
  •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공급 정책을 진두지휘하던 변 장관은 장관 취임 직전 사장을 지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벌어지자 직격탄을 맞았다.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변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관련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의를 일단 반려했다. 일각에선 유임설...
    2021-04-16 17:18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ㆍ투기 근절 최우선 과제"
    국무조정실장으로 2ㆍ20 대책 마련 등 부동산 규제 정책 입안에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노 후보자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땅 투기 논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2021-04-16 14:33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5 06:00
  • '민간 개발' 기대 민심에도 '공공 개발' 밀어붙이는 정부
    '민간 개발' 기대 민심에도 '공공 개발' 밀어붙이는 정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설명회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 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역에선 30~40%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강남권 지자체,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냉랭 후보지 편중성 문제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넘어야 할...
    2021-04-14 15:28
  • 국토부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신중히 대응할 것"
    국토부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신중히 대응할 것"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04-14 14:43
  •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상보]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등 13곳 '도심 공공 고밀개발' 2차 후보지 선정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도심 공공 고밀개발 1차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11:01
  •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스페셜리포트]종착점 1년 앞두고 부동산 정책 유턴하는 여당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직후인 이달 초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당발(發) 규제 완화론을 경계했다. 주택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공약에 대해 "별도 캡(상한)을 씌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10%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세가 비슷한 단지 중 10...
    2021-04-12 05:00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이번 선거에 치명타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시정을 내걸고 2017년 취임했지만, 공약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급등해 격차가 확대됐다. 아울러 정치인의 성추행 의혹,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최근 몇...
    2021-04-08 17:13
  •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지녔던 국민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핀 결과다.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여당은 끊임없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보상 논란, 부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선 엘시티 투기 논란을 잇달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결국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방만이...
    2021-04-08 01:18
  •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거부감 크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이미 '삐걱' 그러나 시장에선 공공재건축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응한 단지가 7곳에 불과했던 게 이를 잘 반영한다....
    2021-04-07 16:30
  •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문 대통령 지지율, 긍정보다 부정평가 2배 넘어 '취임 후 최초'
    이는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현 정권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까지 더해져 민심이 더욱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다. 두 후보 중 어느 사람을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오...
    2021-03-31 15:56
  •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읍소 나선 이낙연 “나도 부동산 문제 화나 죽겠다…못 고치면 정치자격 없어”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발본색원·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동대문구 유세에서도 “이렇게 혼나고도 못 고치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이 아픈 매가 ‘대한민국엔 오히려 보약이 됐다’는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참에 뽑으려는 시장도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2021-03-31 06:41
  •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김 전 실장의 행보는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오죽하면 친정인 참여연대가 “청와대 최고위 인사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적폐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을까. 총체적 난국으로 빠진 ‘강남좌파’의 개혁 정치가 성공하려면 조 전...
    2021-03-31 05:00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를 삭이지 말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쌓여온 부동산 정책 불만에 더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로 대형악재를 맞았다. 거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입법 전에...
    2021-03-30 14:56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2021-03-30 05:00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2021-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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