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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2022-06-21 08:47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중 선택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2022-06-16 14:49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앞서 3월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2248건이 편법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거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3 17: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청년층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 방안
    이는 실거주 동기가 아닌 선취매 동기, 투기적 동기, 혹은 증여나 상속에 의한 생애 첫 주택 취득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20·30 청년층 가구의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취득 후 발생하는 외부 충격이 장기 실거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20·30 청년층 가구의 경우 예상치 못한 결혼 혹은 이혼 그리고 출산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변화나, 그 밖에 이직이나...
    2022-05-10 05:00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에 따라 주택 매물을 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 활성화로 집값을 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평균보다 양도세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매물잠김으로 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30대(27.6%)와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600만 원 미만(23.5%) 등이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어 14.7%는 상속·증여세를 꼽았다. 상속·증여를...
    2022-05-08 16:00
  • [종합] 이종호 “세금 탈루 의혹, 제 불찰…특허수익 논란 문제없어”
    [종합] 이종호 “세금 탈루 의혹, 제 불찰…특허수익 논란 문제없어”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주택 공동지분과 합쳐져서 증여세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제 평생 세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불찰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가족을 동반한 해외 출장 역시 쟁점이 됐다. 이종호 후보자는 학회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배우자와 아들이 동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이종호...
    2022-05-03 16:20
  • [2022 부자 보고서] '영리치' 평균 총자산 66억, 5명 중 1명 가상자산 투자
    [2022 부자 보고서] '영리치' 평균 총자산 66억, 5명 중 1명 가상자산 투자
    영리치는 1인당 1.7채, 올드리치는 1.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거 목적의 주택을 제외하면 영리치는 상업용 부동산을, 올드리치는 토지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영리치와 올드리치 모두 예금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고 2순위는 주식이었다. 3순위에서 두 그룹간 차이가 있는데, 영리치는 현금화가 용이한 MMF...
    2022-04-13 09:2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정부,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은 거부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2022-04-11 15:05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세종 4~6생활권·도로사업 인근 등예정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증여 등 예외 경우엔 30일 내 신고 이달부터 행정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도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행복청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역시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등 최근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2022-04-10 17:00
  •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 조사 완료…2025건 적발
    아울러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탈세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2022-04-07 11:15
  •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심은 베벌리 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 4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M&A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하이마트 매각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이...
    2022-03-31 17:3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증여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다주택자의 전체 매도량은 7·10대책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으나 발표 이후인 같은 해 7월 7140건으로 줄더니 8월에는 3342건으로 급감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를...
    2022-03-31 17:30
  •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서울시 구의원ㆍ유관단체장 417명, 평균 재산액 13억4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과 증여 등이었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 고지거부와 사망, 직계비속 혼인 등이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2022-03-31 09:00
  •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관심이 쏠렸던 ‘3기 신도시’에 땅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땅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고양 창릉신도시에 포함되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 임야 191㎡를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해당 지역은 처가가 살던 곳으로, 2004년 11월...
    2022-03-31 00:21
  • 이상 거래 많아지는 서울시…“자체 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 대책 마련 나선다”
    이상 거래 많아지는 서울시…“자체 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 대책 마련 나선다”
    특히 서울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의심거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가 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313건, 성동구 222건, 송파구 205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들은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중도 높았다. 강남구가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동구 4.5%, 서초구 4.2%, 용산구 3.2% 순이었다. 서울 내 직거래도...
    2022-03-24 18:00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2022-03-24 14:16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양도·증여·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2억58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A 씨의 재산세 납부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종부세 납부 금액은 0원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A 씨의 올해 예상 세 부담은...
    2022-03-23 17:00
  •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
    2022-03-23 16:25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22-03-23 11:03
  •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1주택 보유세 상한액 하향이나 연 증가율 제한 검토""서울 10%인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경감도""고령자 종부세,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패배에도 약속 지킨다는 의지방향 선회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와 달라중진 "연석회의서 종부세 늘어난 지역 대선 득표 적던 것 토로해...
    2022-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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