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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기존의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2021-05-10 14:46
  •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당정, 실수요자 대출 규제·재산세 완화…종부세 공제 확대 검토
    송 대표는 보유 기간 공제에 3~5년 구간을 추가로 두는 방안, 종부 세액을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 때까지 과세를 미루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내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2021-05-09 09:44
  •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일부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없는 처가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2021-05-07 05:00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2021-04-30 12:49
  • 압구정·목동·여의도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막판 신고가 속출
    압구정·목동·여의도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제…막판 신고가 속출
    현장에선 동일 면적이 지난 주말 17억 원에 팔린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거래는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범아파트 인근 B공인 측은 "허가구역 발표 직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12㎡(약 36평)형이 신고가인 26억 원에 팔렸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 호가와 실거래가는 오히려 더 뛰었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021-04-27 14:04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승욱 후보 '자녀 증여세 탈루·병역특혜' 의혹 2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2021-04-26 16:30
  • "6월 다주택 稅폭탄 피하자" 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증'
    "6월 다주택 稅폭탄 피하자" 강남구 아파트 증여 '폭증'
    이에 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택하면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를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한다. 양도세는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있다. 이를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2021-04-19 15:20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지난해 하반기에만 매매ㆍ증여 등을 통해 24만 가구가 넘는 법인 주택이 처분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23만 가구 이상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가격 하방 압력도 상당 부분 상쇄됐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금 부담을 느끼는 법인 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고 본다"며 "게다가 법인 소유 주택은 대부분 지방에 있어 서울ㆍ수도권...
    2021-04-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이마저도 1주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 상속과 증여도 공시지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혜택이 크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2021-04-06 05: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씨와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2021-04-01 16:1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다주택자들은 증여보다 매도를 모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2021-03-29 05:00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이 주머니서 저 주머니로 집 옮기기…1주택자 되기 위해 신고 의무 없는 '처가 찬스' 이 비서관이 증여를 취소한 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직후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끼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곤욕을...
    2021-03-29 05:00
  •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조직 이르면 내달 6일 출범
    또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기획단은 앞으로 출범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주춧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분석원은 국토부 바깥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밖에 2·4 공급대책 관련 주택 공급 예정지에 대한 투기...
    2021-03-26 10:35
  •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수도권 땅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고, 토지 시장에 만연한 차명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토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2021-03-25 20:18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과 증여 등이다. 감소요인은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재산공개] 문체부, 재산 10억 이상 고위공직자 21명…평균 17억5000만원
    강 이사장도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24억2000만 원)을 증여해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20억 원이 넘는 소속기관장은 이승열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42억4066만 원), 박정렬 해문화홍보원장(32억4884만 원), 유태열 그랜드코리아레져 사장(25억8829만 원), 임재원 국립국악원장(25억8103만 원),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4억3396만 원) 등이다.
    2021-03-25 00:01
  •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의 지분 일부(2억 6750만 원)를 모친에게 증여함으로써 김 차관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 대신 부부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3천6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3억 1700만 원 올라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됐다. 김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2021-03-25 00:00
  •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360페이지로 구성된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이 가격 부담없이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책값을 7000원으로...
    2021-03-24 10:38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남 아파트값 평당 3000만 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남 아파트값 평당 3000만 원 올라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아파트들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강남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수요가 탄탄하고 증여를 통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 안정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24 09:47
  •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공시가 상승 따른 세금 폭탄에…‘팔까 말까’ 고민 깊어진 다주택자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등을 통해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한 만큼 발빠른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매나 증여 등 방법으로 명의 정리를 끝냈다는 설명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다주택자 매물 증가와 집값 안정화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2021-03-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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