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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종합]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기준연도 대비 11％↑교육·문화, 사회통합 등은 소폭 하락해약자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수 활용할 것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처음 공개했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기준연도 대비 11% 상승했으며, 주거·안전...
    2024-06-19 11:21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 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며 "지주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2024-06-19 11:15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2024-06-19 11:14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2024-06-19 11:00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기준연도 대비 11％↑교육·문화, 사회통합 등은 소폭 하락해약자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수 활용할 것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첫 공개 했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준연도(2022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지수는 111로...
    2024-06-19 10:00
  •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LH,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대상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2024-06-19 09:08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앞으로 심의 결과를 복합사업 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9 09:0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되는 사업장은 리츠가 투자를 하고, 안 되는 사업장은 정리하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안은 결과적으로...
    2024-06-19 07:00
  •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은행권 상반기 실적 10조 넘나
    "안 그래도 눈치 보이는데" 은행권 상반기 실적 10조 넘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5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늘었는데, 이 중 주담대가 5조 7000억 원 증가해 순증액의 9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도 약 7조 원 확대됐다. 상반기 실적 호조의 원인이 ‘대출’로 꼽히면서 은행권의 입장은 다소 난감해졌다. 그간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2024-06-19 05:00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김은혜...
    2024-06-18 16:17
  •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특히 30세 미만 젊은 층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소득 격차 확대와 주택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가 진단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 정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감세 정책 등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미국 경제의 힘의 원천인...
    2024-06-18 15:14
  • “우리나라 의식주 비용, OECD 평균보다 높아…낮은 개방도·고비용 유통구조 영향”
    “우리나라 의식주 비용, OECD 평균보다 높아…낮은 개방도·고비용 유통구조 영향”
    우리나라의 주택임대료(서울지역 월세 기준),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 등 주거비용도 주요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PIR(25.1)는 싱가포르(18.2), 파리(17.8), 런던(14.8), 도쿄(14.4), 뉴욕(14) 등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구진은 식료품, 의류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공급 채널 다양화 등 구조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4-06-18 14: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축약해 ‘새빛’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이 잇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다. 새빛민원실과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등의 정책들이 수원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고 있다.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필요도를 충족하며, 합리적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기록을 써 내려갔다. △혁신...
    2024-06-18 13:00
  •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특히 2020년 7월 양도세 및 종부세 강화정책이 추가로 발표된 이후 비수도권 저가주택 거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해 2022년 1분기 60.1%를 기록하며 종부세 강화 정책을 회피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양도세 강화 정책의 경우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론상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 시...
    2024-06-18 10:33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4-06-18 09:03
  •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아시아증시] 호재와 악재 뒤엉키며 하락…일본 닛케이 1.83%↓
    배경에는 사쿠라이 마코토 전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마코토 전 위원은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2조 엔(약 127억 달러) 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하락 출발한 닛케이는 장 마감까지 매도우위가 뚜렷했다. 중화권 증시는 5월 경제지표에 발목 잡혔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2024-06-17 17:13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成 발언 공감…용산과 인식 공유하나 결정은 7월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 내외)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전체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2024-06-17 17:00
  •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 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전용 85㎡형 이하)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밖에 고 교수는 “소득 제한과 함께 대출 가능 주택 가액 ‘9억 원’도 더 풀어줘야 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4-06-17 15:54
  •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외교 성과에 지지율 오른 尹...이번엔 '종부세' 카드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2024-06-17 15:24
  •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찾았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방문 이후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2024-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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