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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하반기 주택 시장 '보합' 우세…'하락' 전망은 35%로 감소
    그 외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69%) △전·월세 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12.59%)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 경기지표 변화(10.27%)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6.85%)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6.75%) 등이 꼽혔다.
    2023-06-29 10:58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65건 첫 인정…전체 신청건수의 7.3% 불과
    국토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 결정 조사는 먼저 지자체 조사에 30일가량 걸려 전체 신청 건을 모두 조사한 건 아니다”라며 “우선 신청된 건 중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례를 선정하다 보니 최종 271건이 국토부에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265건의 피해사례 중 195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
    2023-06-28 17:32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2023-06-27 15:45
  •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부동산, 8년만에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시장 회복 아직 멀었나
    매매 및 임대차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 4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7만75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5만2333건 대비 9.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도 26만4220건에서 21만9317건으로 17% 감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고금리 영향으로 매수세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3-06-23 07:00
  • "역전세 무서워"…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0%' 역대 최고
    "역전세 무서워"…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0%' 역대 최고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량은 6만 30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 7237건, 월세 거래량 4만...
    2023-06-21 08:55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2023-06-18 09:00
  •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관악구, 법률 상담·주거 지원 등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피해 주택 경매, 매각 유예 △긴급 복지 대상자 인정과 지원 △경매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 최종 결정은 기초 조사 시행 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2023-06-14 16:50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열람원’에는 외국인이 세입자일 경우에도 ‘전입세대 없음’으로 나온다. 통상 주택 임차 등 은행 대출을 위해선 전입세대열람원이 필수 서류인데, 외국인 전입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
    2023-06-14 13:55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프롭테크는 미국에서 공동주택에 진출해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대 아파트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휴대폰 앱 플랫폼으로 모든 포트폴리오 건물의 관리, 에너지 사용, 재무적 데이터 등을 수집해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한다. 임차인도 모바일 앱으로 임대차 계약, 임대료 지급, 집주인과 소통 등을 할 수 있다. 프롭테크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고객 혜택을...
    2023-06-12 07:00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A 씨와 B 씨는 최 씨 등 전세사기 일당과 공모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
    2023-06-10 11:03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을 양수한 B 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을 주택 양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C 씨와 경기도...
    2023-06-08 12:00
  •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SH공사, KB국민은행과 공공전세 혁신 ‘맞손’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2023-06-07 17:08
  •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2023-06-07 10:38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신청하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다. 즉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뜻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 신청은 지난해 11월...
    2023-06-04 18:00
  •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려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를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공매 관련 서류 사본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임차권 등기 서류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F팀은...
    2023-06-02 10:40
  •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수도권 100여채 보유 임대인, 보증금 안 주고 또 잠적…경찰 수사 시작
    국토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 사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소재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6-02 00:48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구 첫발 뗐다…피해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시작
    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2023-06-01 14: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2004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출범시키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에 나섰고, 2005년부터는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다루게 됐다.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의 문제를 부각시킨 도화선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내세워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전세대출 한도를 집값의 100%로 확대했다. 집주인들은 어김없이...
    2023-06-01 07:51
  • 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 작년 9월 이후 최저
    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 작년 9월 이후 최저
    그러면서 "처음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과의 비교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주거형태별 수요 변화를 분석하는 변수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는 연 3.56%에서 3.43%로 0.13%p 하락 전환했다. 순수저축성예금금리(3.41%p)는 정기예금(-0.12%p)을 중심으로 0.12%p...
    2023-05-30 12:0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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