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실제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셋집의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며 “(장기임대주택 등 선택권을 주고) 좀 더 효용성이 뛰어난, 국민이 선호하는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2023년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로 갱신 월세계약 36.8% 대비 30.4%p 높았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신규(40.0%) 및 갱신(36.4%) 월세 거래비중의 격차가 작았던 것과 비교된다.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커진 데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공시가격의 150%→126%)되면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으려는 임대인(공급)도...
이 기간에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자정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같으며, 시스템 중단 기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카카오페이 전월세갈아타기 서비스는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은 유지하되 대출만 갈아타는 중도 대환과 임대차계약 갱신과 함께 대출도 갈아타는 갱신 대환을 모두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챗봇과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이민수 카카오페이 대출사업부문장은 “신용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5억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대출금리도 주택금융공사 일반·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SGI서울보증(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모두 최저 연 3% 수준(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제공한다. 대환 시에는 금리 할인 혜택도 적용되며, 만약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 내용을 꼼꼼히 작성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2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리)의 전세가율은 평균 68.5%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78.6%에서 1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 전세가율을 공개한 이후 최저치다.
서울 빌라 전세가율은 2022년 8월(81.2%)과 9월(82%) 두 달 연속 80%를 웃돌았고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물론, 아파트 시장에서도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의 DSR 규제 적용은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만랩 분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지역...
소명됐고 임대차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했다"고 청문경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전했다.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 받은 점 등을 두고 공방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임대수익 받은 것에...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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