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임대보증금과 같은 사적 부채는 예전하곤 달리 주택을 거래할 때 이제 임대차3법에 의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니, 보증금이 파악된다”라며 “그걸 이용해서 부채 통계를 파악할 방법이 있다. 현재는 (해당 통계가) 금융위가 아니라 국토부에 있다 보니 통계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정확하게 집계가 돼서 부채 통계를 파악하는 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
현재 가계부채 통계에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통계가 제외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해외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택 임대차(전세 등) 거래에서 오가는 돈 역시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증거(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민간 등록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돼 그간 공공임대와 더불어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이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한 탓으로 보인다. 지금은 주택을 구매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결국 수요자들이 매매를 해서 내 집에 거주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 남을...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고 한도는 더 늘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도 현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한다.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깡통전세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과 함께 이상 거래 점검을 시행한다.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전세피해를...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40만4036건 중 월세 거래는 24만32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거래 10건 중 6건(59.5%)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월세 비중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 50.4%로 2011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기록한 뒤, 5월 9.1%포인트(p)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임차인들은 되레 ‘전세 난민’, ‘월세 난민’으로 내쫓기며 주거 불안정을 겪어야 했다.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분쟁도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서울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315만 원으로...
시행 2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갱신 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모친’을 구속 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직접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친이 취득한 빌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과 분양대행업체 대표, 팀장 등...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을, 김경록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다음...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순이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20.66%)’와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5월 전·월세 거래량 40만4036건…전년 동월 대비 132.7%↑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40만4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5만8318건) 대비 56.4%, 전년 동월(17만3631건) 대비 132.7% 증가한 수치다.
5월 전국 전세 거래량은 16만3715건으로 전월 대비 27.9%, 전년 동월 대비 58.2% 증가했다. 월세...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를 분석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하반기 건설수주는 3.7% 줄면서, 전년 대비 0.5...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주거지를 이전해서 그 비용을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들이 발생해 임대차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리츠를 활용한 민간참여자의 신규 임대주택 투자 확대와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을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운영단장은 "건의사항들은 자세히 검토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해 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더 나은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한 업무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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