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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LH, 올해 ‘희망상가’ 371실 공급…“시세 절반 수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다.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등 보장을 위해 입점 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공급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승찬 LH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희망상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2023-04-03 09:08
  •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 34%를 넘어섰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정부의 대출 규제,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27∼28%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2023-04-02 10:26
  • 청약자 과반은 메이저 브랜드에 몰렸다…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청약자 과반은 메이저 브랜드에 몰렸다…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GS건설은 지난 3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데 이중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도 분양한다. 5년 의무 임대 기간 만료 후 임대차 기간 종료 및 분양 자격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일반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평균...
    2023-04-01 08:00
  •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2023-03-30 17:2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보증사고 건수는 299건, 사고금액은 766억745만 원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각 모두 최고치다. 첫 조사 집계치인 지난해 8월(178건, 442억150만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68%, 사고금액은 73% 각각 늘었다. 더욱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23-03-30 15:41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2023-03-30 11:15
  •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국토부,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접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면 된다.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2023-03-30 06:00
  •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2023-03-23 16:30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023-03-21 11: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간...
    2023-03-14 11:15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2023-03-10 11: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돼...
    2023-03-10 09:07
  •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한은 "집값 추가 하락한다… 부동산PF 조기 구조조정 나서야"
    호황기에 누적된 갭투자 주택 물량은 임대인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택가격 하방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매매 가격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임차인들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그동안 크게 확대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향후 경기 부진 심화 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2023-03-09 12:06
  •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주담대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가 최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을 몰래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는 범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번 의심사례는 1월 27일...
    2023-03-08 06:00
  •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성동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상담소 개소부터 전문가 특강 개최
    우선 3월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법률상담소는 성동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로 진행된다. 또한, 구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을 맺고 SH 소속 주거상담사가...
    2023-03-07 16:42
  •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종합] 전문가 10명 중 9명 "올해 주택가격 하락할 것"…KB경영연구소, 4.1% 하락 전망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도 담겼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10개 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2023-03-05 09:41
  •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올해 주택시장 하락세 지속될 것…내년부터 차츰 반등 예상"
    또한,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금리안정화에 따른 매수심리 회복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미분양 증가 우려 △재건축 규제완화 영향 △불안한 임대차 시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전망도 담았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주요 10개 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특징과...
    2023-03-05 09: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2023-02-26 11:00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 관계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차계약 시 특약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설정하였다면, 계약해지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두 조건으로만 하였거나 특약으로 설정하되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계약해지가 인정되기는...
    2023-02-25 08: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2023-02-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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