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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서초구만 5000가구 '이삿짐'… 올 상반기 '제2 전세대란' 째깍째깍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한층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는 올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120가구 규모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2021-01-13 06:2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폭등한 집값이 집세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2021-01-11 11:00
  •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지난해 빌라 월세 28% 올랐다…원룸 월세는 11%↓
    실제 상반기만 해도 서울지역 투ㆍ스리룸 평균 월세는 전년 말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7월 말 전ㆍ월세시장 규제를 강화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투ㆍ스리룸 시장과 달리 지난해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시세는 평균 11.2% 하락(53만 원→47만 원)했다. "대학생,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찾은 원룸 월세의 경우...
    2021-01-04 09:56
  •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만화로 보세요”…서울시, 가이드북 발간
    서울시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내용을 정리한 만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개정 법 시행 이후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처지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담았다. 특히 어려운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
    2020-12-31 11:15
  •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세요"
    서울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제 등 새로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으로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둘러싼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관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로 선정해 질문과 답변...
    2020-12-31 11:15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균형이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실제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주택의 신규 공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예상처럼 임대료가 안정되기는 커녕 임차대란 와중에 빈집만 더 늘어나고 있다. 마치 세계 최대의 원유 보유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에 주유소를 찾기가...
    2020-12-30 06:33
  •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전세 매물 누적, 시장 안정?…매매시장은 더 불안해진다
    특히 정부는 이날 지난달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0.3%로 전월(66.1%)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포인트,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점과 함께 언급하면서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야갱신청구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강조한 셈이다....
    2020-12-25 09:05
  • [2020 10대 뉴스]②'패닉 바잉'과 전세난
    [2020 10대 뉴스]②'패닉 바잉'과 전세난
    올해 주택시장에는‘영끌’ 매수와 ‘패닉 바잉’이 열병처럼 번졌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이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 이 와중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됐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전세 매물 실종 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전·월셋값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까지 들썩였다.
    2020-1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세종) 16:00 미세먼지 취약 계층 업무협약...
    2020-12-20 09:33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올해 국회에선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돼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2020-12-10 09:19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법 작동의 어려움과 부작용, 가용할 만한 수단 등 추가 또는 보완할 게 무엇인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 정책을 바꿀...
    2020-12-07 16:53
  • 공급은 줄고 수요는 몰리고…“내년 집값 더 오른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몰리고…“내년 집값 더 오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한시라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실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방이 지난달 30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1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134명으로 69.1%에 달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71.5%), 광역시(70.5%), 지방(70.6%), 인천(69%), 서울(64.6%) 등으로 전역에서 수요가...
    2020-12-07 14:50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 내정자의 행적을 볼 때 세입자의 존속 거주권 보호는 오히려 가열될 것으로 보여서다. 그간 변 내정자는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의 2년 임대계약은 가혹하게 짧다며 최소 6년의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2+2+2'로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2020-12-06 15:14
  •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특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됐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2020-12-04 15:37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50조1317억 원 대비 13.8%(6조9258억 원)증가한...
    2020-12-03 16:54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 꼽아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이어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2020-12-03 11:13
  • 시중은행 전세대출 100조 돌파…연간 증가액 사상 첫 20조 넘어
    시중은행 전세대출 100조 돌파…연간 증가액 사상 첫 20조 넘어
    여기에 정부가 작년 11월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전세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2~3월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겹쳤다.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의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특히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뛴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크게 늘었다....
    2020-12-03 10:00
  •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매매 누르니 전세↑...김포 전셋값 '고공행진' 규제 역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 대출 규제를 받는다. 김포시 장기동 한 공인중개사는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매매를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자가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김포 전세시장에 전세 수요가 몰리자 전세...
    2020-12-02 06:10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게 했다.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2020-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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