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
생활비절감 3법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안 △지역-직장 가입자간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을 막는 이른바 ‘죽은 채권 금지법’안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과 검찰, 언론 등 3대 개혁을 통한 ‘구체제 청산’도 2월 임시회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루원시티사업 재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의 대책이 각각 제시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사철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