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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0 대책 효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 속 상승세"

여름 이후 임대 시장을 뒤흔들 변수는 '임대차 5법( 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 청구권제ㆍ표준 임대료제ㆍ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임대차 5법이 시행되면 전ㆍ월세를 올리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일찌감치 보증금 상향에 나서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여 연구원은 "여기에 본인 거주 혹은 월세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2020-07-17 14:18
산으로 가는 '임대차' 입법 경쟁에… 세입자는 '악'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린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전세금을 올리기가 어려워질 걸 걱정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

2020-07-17 06:40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2020-07-15 15:1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월세시장...

2020-07-13 15:36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중단할 의사가 있나.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2020-07-10 15:36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전세시장을 한층 더 자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 전세시장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차...

2020-07-09 16:58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정부와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법안은 신규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2020-07-08 16:25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올해 하반기 나올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규제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잉 유동성 대책 시급...

2020-07-06 17:11
건산연 "하반기 수도권 집값 0.3% 상승…저금리가 하락세 저지"

보고서에선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 억제, 3기 신도서 조성에 따른 이주 수요, 임대차 3법(임대차계약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등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건산연 측은 올해 건설 수주액으로 지난해보다 6.1% 줄어든 155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반기엔 수주가 8.1% 감소해 상반기(-3.1%)보다 하락 폭이 더울 커질 것으로...

2020-07-02 13:00
[부동산시장 긴급 진단] 또 칼날 규제..."임대차3법 전세시장에 기름 부을 것"

오히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세금 규제 강화 등 규제 칼날은 더 매서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주택시장의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이라는 변수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2020-06-30 06:20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갭투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높은 전세가율 덕분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더욱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도입해 전세 보증금 등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게 막으면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의 갭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2020-06-14 14:50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현재 민주당에서 윤후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안(案)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 안대로면 현재 2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어납니다. 박 의원 안은 더 강력합니다. 박 의원은 세입자에게 무기한으로 계약 갱신권을...

2020-06-13 08:00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06-08 15:33
강동구發 ‘전세 품귀’… 서울 전세난 '째깍 째깍'

1순위 청약 거주 기간 요건 강화에 따른 대기 수요 증가, 계약 갱신 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 도입 움직임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시적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기에 더해 강동구 고덕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 품귀 현상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들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가뜩이나 귀했던 전세...

2020-06-02 06:40
[데스크칼럼] 전월세 시장 규제의 ‘위험한 유혹’

가시권에 든 전세 대책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전셋값 상승세를 꺾을 대안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밀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

2020-02-09 11:30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가장 가시화된 전세 대책은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돼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는 지난해 9월 당정이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는 처음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임대 기간을...

2020-01-13 13:10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이와 함께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손볼지 모른다. 이미 소개됐던 임차인 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문제는 현 정부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지역 상권 내몰림 현상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로 떠올라 어떤 방법으로 든...

2018-03-23 06:00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하지만 정책의 핵심으로 예상됐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임대차 내용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총 65만 가구 공급하고, 민간임대 20만 가구...

2017-11-29 11:00
계약갱신청구권 단계 도입 가시권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위적인 규제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을 추가 재계약할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해 임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계약을...

2017-06-15 10:2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추진한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분위기를 잘 봐서 추진해야 한다”며 “대도시는 장기적으로 임대...

2017-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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