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와 관련 대책의 한계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요구되며 자금조달 측면에서 사업구조 다변화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금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주택건설업체의 도산 확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구입하는(1주택자 이하) 경우 국민주택 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2억원 한도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융자(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금융위는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지속하고 쏠림현상 등 이상징후 발생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RP관련 규제완화, RP거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RP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의 과도한 콜거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현재 규재위와...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와 건설사간 윈-윈 형태의 금융구조 확보와 금융기관의 자본투자자 역할 수립 ▲건설사-투자자-시행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부의 지원책 필요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 확대를 통한 투자활성화 유도 ▲수(受)분양자들의 이해제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기형 연구소장은 "국내 주택시장 특성상 미분양아파트 유동화 상품은...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리츠, 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돼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해소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편 수익성이 있고 투자여력이 있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비 매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로, 철도, 수자원 등 사업의 성격과 공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감안해 공기업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재정여력과 도공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정부는 재원조달 방식에서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방식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대출금리보다 -1~ -1.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사장은 "(주택대출 유동화는)무엇보다 잠재적인 금융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동화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적인 자본금 확충을 요구,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출산장려와 서민지원 강화를 위해 공사 차원에서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증우대 방안...
아울러 주택저당증권(MBS) 등 유동화 증권의 발행규모도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한 8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르면 2월 말 우리은행 자체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50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 자산 유동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연금 수요 기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출시 3년차를 맞는 정부 보증...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종휘 행장과 임주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를 맺고, 우리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공사를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동화계획 등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하순 우리은행 보유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MBS(Mortage Backed Securities)...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고 내년 1월 은행자본확충펀드(가칭)을 출범시켜 은행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해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능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총10조원 규모로 1차로 5조원 규모의 펀드로 이달 17일 출범한...
한기평은 부동산 PF ABS의 경우 차환발행 물량 지속에 따른 감소로 풀이됐고 은행권의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한 부담,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해 CDO 발행은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담보부증권(RMBS), 학자금대출증권(SLBS)은 발행이 증가했고 여전사들의 신용카드ㆍ오토론 ABS도 비우호적인 해외발행 여건과 국민연금의 투자 등에 힘입어...
NH투자증권이 건설사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1일 제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의 일부로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을 12월 중순경 ABS 납입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1조원 규모(건설사 실제 지원 기준)의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인 본 프로그램에 약...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중순 한은의 환매조건부거래(RP) 대상에 금융공사 발행채권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사채...
◆건설사 회사채 및 미분양 공공 매입, 민간부동산 펀드 조성
건설부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대한주택보증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두 보증기관을 통해 신용을 보강한 후 유동화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한다. 정부는 신용보강기관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담보신탁해주고, 이를...
정부가 건설부문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지원 ▲부동산펀드 조성 지원 ▲건설업체 토지 매입 ▲브리지론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권영배...
우선 환매조건부 매입은 사업 당사자인 대한주택보증이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난맥에 빠지게 됐다.
대주보의 업무자체가 미분양 매입보다는 민영화 저지에 촛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토지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 주요 업무가 토지개발이 아닌 주토공 통합 저지에 맞춰진 상태다.
건설사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펀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종합소득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한편 홍익대 경영학과 신성환 교수는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 양수 및 유동화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MBS 해외발행 등 외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발행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해 국내 MBS발행보다 해외MBS발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