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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2024-06-26 11:36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2024-06-26 11:15
"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문단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2024-06-26 11:00
"전 금융권, 업권 특성 살린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해달라"

금융당국, 2024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김소영 "전 금융권 자발적인 참여 꼭 필요"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청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금융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업권별 특성을 살린 금융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2024-06-26 10:37
광운대역세권 상업시설, 최고 15층 높이 랜드마크 건립

최상층 숙박시설은 풍부한 옥상조경을 활용해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공공성과 시민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의 양적·질적 확보를 이끌어내어,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09:33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2024-06-26 05:00
'2단계 DSR 연기' 발표 하루 전 통보받은 은행 '당혹'… 전문가들 "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2%대 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막차’ 수요까지 몰릴 경우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시장 회복기에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당초 예정됐던 7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맞춰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2단계 대출규제 맞춰...

2024-06-25 16:14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이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연다"며 "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포함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 또한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5 11:04
시흥3동·가락동·신월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총 2279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 모아타운'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950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가락동 171-5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신월동 477-3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22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3동 950일대는...

2024-06-25 09:48
대출한도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7월서 9월로 연기

2단계 시행 2달 가량 연기…3단계 시행도 미뤄져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2024-06-25 06:00
“주담대 편중” 당국 일침에…여수신금리 매력 잃은 ‘인뱅’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은 영역인 주담대에서 나오는 게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도 이 자리에서 “다른 은행이 심사하고 이자 잘 내고 있는 대출을 좀 더 좋은 조건을...

2024-06-25 05:00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6-24 14:47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750~2880 전망...마이크론 실적발표 주목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로는 한국시간 기준 △21일 미국·유로존 6월 S&P 글로벌 PMI △25일 미국 4월 S&P·CS 주택가격지수, 미국 6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27일 유로존 6월 유럽위원회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분기 GDP, 미국 5월 내구재 수주, 미국 대선 TV 토론회 △28일 한국 5월 산업활동동향, 미국 5월 PCE 물가 등이다. NH투자증권은 반도체·장비...

2024-06-22 10: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2024-06-22 06: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특히 종부세 과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다주택자 부동산세 과세 기준',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등이 주요 현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의제로 꼽힌 건 △근로시간(27.9%) △육아휴직 보장(27.7%) △최저임금(24.6%) 등이었다.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2024-06-22 06:00
[인사] 서울시

권소현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박주선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장선경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성은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하동준 △여성가족실 아동담당관 오세우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김동섭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임재근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손선희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2024-06-21 19:41
'신통기획 1호' 여의도 대교, 시공사 선정 내년으로 연기하나

소방심의는 통합심의 사전 단계로, 정비계획안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예정대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인가와 통합심의 접수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진 속도대로면 연말 중 시공사 선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합은 경쟁입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지만...

2024-06-20 16:54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2024-06-20 16:09
전세사기피해자 1065건 추가 지정…누적 1만8125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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