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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GDP 위축에도 금융안정 우려 커…8월 금통위, 비둘기파 약화 전망”
    “2분기 GDP 위축에도 금융안정 우려 커…8월 금통위, 비둘기파 약화 전망”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8월 금통위에서 비둘기파 금통위원은 1명(신성환 위원)만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10월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8~9월 정부의 긴축정책 △서울지역 주간 주택가격 안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7-25 15:11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2024-07-25 15:04
  •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2024-07-25 14:40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의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4-07-25 14:30
  • 길동역 역세권에 19층 근린상가·공동주택 들어선다
    길동역 역세권에 19층 근린상가·공동주택 들어선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역 역세권에 19층 높이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25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강동구 길동 368-5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길동역 역세권에 있는 기존 주유소 터와 이면부 주거지를 포함한 곳으로 천호·길동 일대의 중심기능과 역세권으로의...
    2024-07-25 09:34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 통합 이래 경영평가...'최초 1위' 등극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5일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추진성과와 노력 등 혁신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 라등급...
    2024-07-25 09:15
  •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가계부채 구조 개선…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위해“금리 향방 상관없이 꾸준히 고정형 비중 늘려야”금리 인하기 메리트 줄어드는 커버드본드 당근책 중요당국 정책, 금융시장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기조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당국이 내놓은 정책이 제 기능을 할지 지켜봐야...
    2024-07-25 05:00
  •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커버드본드 활성화’ 팔 걷었지만…은행 유인책 마련 과제 [고정금리를 키워라下]
    커버드본드는 담보의 보강으로 신용 리스크가 낮아 일반적으로 주택저당증권(MBS)보다 저리로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발행액이 많지 않고 시가평가 등 제도기반이 미비해 투자 수요가 적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커버드본드는 근거법이 마련된 2014년 4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조6000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이 중 5년 초과 만기...
    2024-07-25 05:00
  •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문 열렸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문 열렸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이날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이를 매입·재유동화해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 계획과 분기 말 기준 재유동화...
    2024-07-24 18:05
  • [단독] 현대건설 컨소, 평촌 트리지아 조합에 공사비 최후 통보…'입주 또 밀리나'
    [단독] 현대건설 컨소, 평촌 트리지아 조합에 공사비 최후 통보…'입주 또 밀리나'
    지난달 23일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 전 관리처분인가변경 시 사업비 1조774억원으로 비례율이 94%로 떨어진 것과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500만 원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조합장과 임원진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공석이 되면서, 모든 준공승인 절차가 중단 됐다.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선 조합장의 인장이 찍힌...
    2024-07-24 13:30
  •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
    2024-07-24 09:45
  •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본격화…일자리 연계형 주택 141가구 공급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본격화…일자리 연계형 주택 141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중랑구 신내동 일원)'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랑구 신내3지구 창업지원복합시설 용지에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시설 등이 복합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024-07-24 09:17
  • ‘가계부채 체질개선’ 나선 당국, 금리 따라 울고 웃는 차주 구할까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가계부채 체질개선’ 나선 당국, 금리 따라 울고 웃는 차주 구할까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시행고정형 ‘금리 한도’ 메리트 높여은행권, 장기·고정형 출시 분주금리 인하기 변동형 확대 불보듯“중기 고정형 활성화 우선 추진을” 하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순수고정형·주기형 합산) 금리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4 05:00
  •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美, 30년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적佛, 장기 고정형에 고금리 못매겨英도 20~30년 장기대출 전환 추진 해외에서는 조달시장 확대 등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고정금리 비중이 최대 97%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주담대 고정금리(10년 이상 고정 기준) 비중은 2021년 기준...
    2024-07-24 05:00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7-23 11:00
  • "온라인 대출 신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뱅크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출시
    "온라인 대출 신청,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뱅크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출시
    뱅크몰이 전문가의 일대일 지원 아래 대출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교 견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은 후 첫 출시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주담대 조건을 제안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금융사의...
    2024-07-23 09:03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기획재정부는 정책 협의·조정 등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법·규정 정비, 서비스 연계를,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관련제도 정비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등을 각각 맡는다. 올해 하반기 중 체계적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와 서비스 품질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2024-07-23 08:00
  •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중국, ‘3중전회’ 끝나자마자 경기부양 나서…‘사실상의 기준금리’ 5개월 만에 인하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나자마자 경기 부양에 나섰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이날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주요 단기 정책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LPR을 기존 연 3.45%에서 3.35%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연 3.95%에서 3.85%로...
    2024-07-22 16:28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 ‘청약 부적격·포기’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자 중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미달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 포기 △예비...
    2024-07-22 13:17
  •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마감 후] '13년 무주택자' 금융수장에 바라는 기대
    워낙 똑똑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차기 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금융위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실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엘리트 공직자가 집결한 기재부에서도 ‘에이스’로 통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사실 금융위원장까지 오른 인물 중 능력...
    2024-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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