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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인지, 토지임대부주택에 환매조건부를 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환매조건부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이자만 더한 수준으로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2021-01-03 16:46
[한은 연방] ① 기준금리 추가 인하 사실상 없다 ‘신중히 판단’

금중대의 경우 지원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상황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안정화를 위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시 운영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연장여부, 적격담보증권의 담보가치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할...

2020-12-25 12:00
변창흠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3기 신도시 신속히 조성”

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2020-12-23 10:49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2020-12-17 14:00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내정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주택 정책 변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변 내정자는 임차인 보호와 시세 차익 환수 등 '주거 복지'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어 그간의 정책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토지임대부 재등판?…환매조건부 주택도 도입 급물살 '주목' 공공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집값 안정 방안으로...

2020-12-06 15:14
'최장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값 못잡고 결국 퇴진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등의 발언으로 여론과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하며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2020-12-04 15:37
'주택통'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성난 '부동산 민심' 잠재울 수 있을까

앞서 변 내정자는 "단기간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5·6 공급대책'과 '8·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시계획 등 각종...

2020-12-04 15:35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전세난은 내년 안정될 것"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천구 부부사망 사건도 언급…"전세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 안타까워"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회자됐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이 양천구 사건을 언급하며 "24번이나 반복된 주택 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

2020-11-30 17:24
LH, ‘전세난 해결’ 총력 지원…전담조직도 신설

변창흠 LH 사장은 “단기간 내 전세형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LH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기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2 11:00
국민의힘 “상가 개조해 전·월세 놓겠다는 정부…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김예령 대변인은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새로운 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은 황당 그 자체”라며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찮아 시장에서도 회의적이라는...

2020-11-18 15:11
전세난 속 '공공임대' 카드 꺼내 든 정부…효과 있을까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LH나 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며,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주거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책 보완 수준…"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정부의 추가적인 전세안정화 대책에도 시장의 전세난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2020-11-08 13:43
[종합] 이낙연 "전월세 실효성 높은 대책도 찾아달라"… 용적률 상향 주목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매를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2020-11-05 15:55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매를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2020-11-05 15:04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전세난 ‘구원투수’ 될까… “공급 시기·입지가 관건”

전세시장 안정화”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발언한 뒤 두 달 만이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면적을 전용 85㎡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0-10-28 14:48
서울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2022년까지 8000가구 추가 공급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후속조치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10-27 11:35
[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크고 작은 것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정부도 공감한다....

2020-10-26 17:39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26일 정관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금융당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20-10-26 16:29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2020-10-23 15:00
당정, 내주 나올 전세대책에 뭐가 담기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낙연 대표 지시로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부동산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진선민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추진단장을 맡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20-10-21 16:33
‘전세난’ 잡을 부동산 규제, 다음 주 나오나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상황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내주 부동산TF를 통해 여러 (전세시장 관련)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는 △1가구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2020-10-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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