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와 청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2024년 HUG 사외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HUG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청년위원은 청년의 관점에서 HUG의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어 고제헌 팀장은 “한국 고유특성인 임차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간 자금조달 및 자산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선호 반영한 AI 자산관리 시대 열려
발제Ⅱ에서는 ‘초개인화: 인공지능(AI)과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개인 선호에 대한...
'책임계약'은 산하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한 뒤 달성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도입됐다.
28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이 대상이다.
책임계약 평가 점수의 25% 비중인 도민 온라인 투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HF는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실적이 적은 금융사도 단계적인 공급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이라며 “공사는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주택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금공은 해당 사업장이 빌린 돈의 90~100%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다.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2019년 3억 원(2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임대 주택제도를 다듬어 양질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임대 주택 정책이 바뀌는데 이러면 정책 설계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세대주택 등 빌라 전세 역시 덩달아 올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전세 대책 세부안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임대차 2법 완화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이 유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계약 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임대차법 완전 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세 사기 영향 등으로 이미 빌라 시장에선 월세가 전세를 대신하는 상황에 되려 전세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또 다른 시장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란 비판 의견도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주택 전·월세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폭넓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국내 16개 손해보험사(해외 15개사 제외) 중에서는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SGI서울보증보험·코리안리재보험)가 해외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11개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41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2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순이다.
원수보험료 기준 세계 7위에 이를 정도로...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안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80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뛰었다.
실제로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나 준공 5년 이내 준신축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5년 초과 10년 이하 연령대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지난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563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4.9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24% 뛰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세다.
분양가 급등의 원인은 공사비 상승세 장기화다. 지난달 신규 분양 물량(4737가구)이 청약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월보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