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상부는 시민 개방 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접한 전망 공간을 확보해 남산과 도심부 전체를 조망하는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이날 도계위에선 성북구 동소문동 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는 아파트 4개 동, 총 615가구(임대주택 162가구) 규모로 건립될...
특히 레저 주택단지 SGV와 리조트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솔라시도에는 약 1000가구 규모의 저밀도ㆍ저층ㆍ고품격을 표방하는 ‘헬스케어 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어, 솔라시도 주거특화단지의 총 규모는 약 5000가구 이른다.
BS산업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자연과 사람, 기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솔라시도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통해 이주에 따른 전세 수요 급증 현상을 완화하고, 미분양아파트 등 주택 재고 물량을 전세 수요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라도 외면받는 지역의 도시 공공시설과 교통, 교육 및 주거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이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세 사기 대책을...
장기전세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로 일괄 적용하던 소득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대 200% 이하로 새로 정했다. 금융자산을 포함하지 않았던 자산기준은 지역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자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도 도입한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LA 성공 사례로 관심을 보인 여러 도시의 다양한 사업 제안이 진행됐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시장에 주목한 것이다. 뉴욕 맨해튼의 노후화된 주상복합건물에 한국식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면 가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뉴욕 맨해튼은 노후화된 건축물과 섬으로 이뤄진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신규 주택 개발 및 공급이 쉽지 않다. 뉴욕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도 강화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모집 신고하도록 바뀐다.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았을 때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기관(11.2%)이 D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개 기관(2.3%)이 E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5개 기관 중 2023년말 기준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기업 부분에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DN 등 11개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125.1)’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지원 규모 등 총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모두 올랐다. 시는 지난해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이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선 은평구 수색동 일대 수색 6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수색 6 재정비촉진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중앙에 위치한 구역이다. 지난해 7월 31일 총 1223가구(공공 208가구 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다.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이번 통과된...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장~홍대선은 또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비를 요금과 시설임대료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해 청년들이...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재정 민주당 의원 발의)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 구간을 포함하는 관련 특별법(고민정 민주당 의 발의) 등을 내놨다. 모두 정부와 정책 조율이 필요한 만큼 여당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임대료(서울지역 월세 기준), 소득대비 집값 비율(PIR) 등 주거비용도 주요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PIR(25.1)는 싱가포르(18.2), 파리(17.8), 런던(14.8), 도쿄(14.4), 뉴욕(14) 등 주요 도시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구진은 식료품, 의류 가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공급 채널 다양화 등 구조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