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심 소형 주택을 지을 때 연말까지 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2%의 저리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때 함께 폐지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 이자를 2%로 낮추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대출금액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율은 2%대가 적용된다.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150가구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도...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주택기금에서 초저리(2%)로 건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기존에 3~6%금리를 적용하던 조달금리를 크게 내리고 총 대출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표준공사비 상향, 대출비율 상향 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실제로 다세대주택...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50세대로 규정된 세대수 제한도 300세대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중 1세대는 50㎡초과 건설을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세제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50세대로 규정된 세대수 제한도 300세대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중 1세대는 50㎡초과 건설을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주택기금 대출기준 완화 등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세제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실제로 내년 총 예산 3141억원에서 의료급여(3억9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363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297억원) 등 복지서비스 예산이 늘었다.
동대문구에 진행중인 전농·답십리 촉진지구, 이문·휘경 촉진지구 등에 대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 방식으로 2015년까지 총 1만1343가구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농지구에는 사업...
23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2009.8.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연 3만가구→8만가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 4만3천가구 중 2만2천가구...
SH공사의 차입한도액은 금융차입금 2조4533억원과 국민주택기금 4168억원 등 2조8701억원이지만 지난해 61% 늘어 4조6204억원이 됐다.
SH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려오는 차환 규모도 마곡도시개발지구사업 87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조2000억원이고 빚을 갚기 위해 빚낸 돈만 3조4195억원이다.
이같은 주장에 서울시는 긴급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담보물 대출비율이 50%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B+~BB)도 대출 가능토록 해당 신용등급 점수를 10점 올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시행중인 사전예약제도를 분납형 임대 등 공공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택기금의 구입.전세자금을 통합해 전세자금 지원여력(2010년 최대 5조7000억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또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확대(3000억원→1조원)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1000억→1500억원)할 계획이다.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
시·군 법 시행 3년 이내 국토도시계획 수립 의무
- 계획수립 전까지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밀도규제 강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3.16)
- 서민 주거 안정대책 강구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5월)
- 지난 3월 16일의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매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구체화 하고, 여기
에 입주자 보호대책을 강화...
또 오늘부터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ㆍ토지분할 행위를 제할 할 때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ㆍ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내용을 고시해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고,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를...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의 경우 1조20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한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지분쪼개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분쪼개기를 금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밖에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물 층수완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심지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까지 추진위 운영비만 융자하던 시 소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정기금)을 조합 운영비, 설계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와 관련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로 면적은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로 기준이 지정된다.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는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채권 300억까지 보증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그 외 주공은 성남시 도촌지구 A1, A2, A3, A4블록에 총 2759가구 52~85㎡를 10월에 공급을 계획중이나 성남구시가지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임시이주단지로 지정될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단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 3의 중립적 기관에서 확실하게 검증한 원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장지, 발산지구의 전체 분양 추정수익금 2790억원 중 1681억원은 이들 지구의 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09억원은 서울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의 기금으로 조성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뒤따를 예정이다.
반면 시범지구 예정지는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커 지금은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다.
먼저 도심권 시범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