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3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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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면적 상관없이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해진다

대신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는 조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독주택을 1가구만 임대해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공동관리...

2015-09-01 10:41
주택에 상환책임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담보가치 하락까지 '깐깐'심사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유한책임대출 도입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특히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인 만큼 이번 시행령에선 공적 기금의 엄격한 관리, 심사 체계 고도화를...

2015-08-20 11:00
중산층 위한 뉴스테이, 사업 환경 '맑음' ㆍ 세입자 '흐림'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에 따르면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면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뉴스테이는 제외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고 임대료’ 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올 하반기 공급이 예정돼 있는 서울 신당동의...

2015-08-13 10:08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령 집이 담보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집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돈이 대출원금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비소구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5-07-24 18:4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의 공기업? 전년 연차 4004일, 저축(?) 재사용 특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일부터 약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舊) 대한주택보증시절 직원들이 당해 연도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는 소멸되어야 함에도 소멸대상인 미사용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2015-07-22 07:49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출범…영문 사명 HUG로 확정

대한주택보증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옥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 김정훈·이헌승·서용교 국회의원, 김규옥 부산시 부시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

2015-07-01 13: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롭게 출범...도시재생 등 업역 확대

오는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금‧보증...

2015-06-30 11:00
국토위, 뉴스테이 법안 공청회 개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야당은 뉴스테이를 건설사 특혜 특별법으로 폄하하고, 여당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공급이란 논리로 맞섰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건설촉진구 도입 △용적율 상향 △주택기금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 등...

2015-05-11 19:33
대한주택보증, ‘기금사업본부’ 신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9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대한주택보증본사에서 ‘기금사업본부’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15-04-30 13:16
LH, 천안시와 도시재생사업 업무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선도지역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승인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본격화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융자 등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도지역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동남구청사부지 일원 복합개발 상호 협력 △구체적인...

2015-04-28 10:07
김선덕 대주보 사장 “수요자 접근성 쉬운 통계자료 공급할 것”

이 기관은 지난 1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금을 확보 및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했다. 또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효율적 운용 관리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은 “기관명이 새롭게 바뀌는 만큼 주택기금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경력직원 12명을 채용...

2015-04-09 17:27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기금 사업 준비단 발족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위한 업무수행조직인 ‘기금사업준비단’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이 변경되고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게 된다. 이에 주택도시기금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를 위해 기금사업준비단을 발족시켰다고 대주보는...

2015-03-20 10:29
도시재생사업 지원-보증 기준안 마련...대한주택보증 자본 50배 보증 제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6일 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기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2015-02-15 11:00
민간건설임대 통매각 허용 등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로 간주해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배제했다. 또 민간건설임대의...

2015-02-03 11:00
대림산업, 기업형 임대주택 1호 조성…오는 9월 인천 도화동

이 사업은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해 3월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며 대림산업이 시공과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는다. 예상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보증금 5000만∼9000만원에 월 40만원 중반∼60만원 초중반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13일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15-01-23 09:12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전세시장 시장 숨통… 전셋값 안정화 기여

“인천도시공사 보유 부지에 기금,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2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추가로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작동될 것 같은데...

2015-01-15 11:02
대주보 사장에 김선덕씨 선임

김 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대주보는 1993년에 설립된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이다. 이 기관은 작년 12월 9일 주택도시기금법 통과에 따라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2015-01-09 10:37
[2015 경제정책]민간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절감이 될 전망이다. 장기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하향하는 등 리츠 상장요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70% 투자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2014-12-22 10:00
정홍원 “중국 불법조업 대응위해 단속 강화”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분양가상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014-11-20 13:44
국토위, 도심 복합 개발 허용 법안 통과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교 앞 호텔 허용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학교·문화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토위는 또 임대주택 건설, 주택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해 재개발, 재건축 지원 등으로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2014-11-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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