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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전세에 대한 과잉 금융지원과 대출보증과 같은 포퓰리즘 처방의 문제점을 더 늦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에 그쳤던 전세자금대출은 2021년 말 기준 180조 원까지 늘었다. 정부의 선의가 작용한 대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 거품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2023-11-02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짜다 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2023-10-24 16:30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2023-10-24 15:52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2023-10-08 08:00
  • 주금공, 친환경 주택 대상 ‘그린 보금자리론’ 출시
    주금공, 친환경 주택 대상 ‘그린 보금자리론’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우대금리와 상환부담을 완화한 ‘그린 보금자리론’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HF공사는 대출신청일 기준 녹색건축인증(G-SEED) 2등급(예비인증 포함) 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대출금리 0.1%포인트(p)를 우대하고,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2023-09-27 11:14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2023-09-26 09:45
  •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공급난 걱정마세요”···국토부, 추석 전 생숙·주택 공급 대책 내놓는다
    이런 가운데 사전 청약 등으로 3기 신도시 물량을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거의 다 완료했고, 5개 지구 모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9-24 15:41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2023-09-17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충남 공주)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7:00 군...
    2023-09-17 09:06
  •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활성화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
    2023-09-06 13:37
  •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건설사·LH 자금난에…'공동주택용지' 전매 가능해지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2023-09-05 16:31
  •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여가·휴식시설, 금융·의료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서비스시설로는 창업지원시설, 신정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주거시설로는 양질의 도심형 주택 984가구(공공임대주택 92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향후 양천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공사를 마친다는...
    2023-09-01 09:2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행안부는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하는 등 건전 대출 취급확대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다. 또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130%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9월부터 해당 적립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08-31 16:00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2023-08-29 13:49
  •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금공, 10월부터 공시가 12억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2023-08-29 08:57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
    2023-08-18 06:00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2023-08-11 09:24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2023-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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