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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2045년 어촌 87% 소멸…매년 1000명 귀어, 3%는 다시 도시로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이 방안에 따르면 어선어업 규제를 2027년까지 절반으로 없애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장도 임대하고 어촌계가 신규 인력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3종 정책 중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을 도입한다. 특히...
    2024-05-31 06:00
  •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LH,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워크숍 개최…“노후도심 재정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강원지역 공공정비사업 Boom-Up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강원 춘천시 LH 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강원지역 내 성공적인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LH의 사업 추진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LH...
    2024-05-30 14:5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포함해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1조5000억 원...
    2024-05-28 11:00
  •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 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2024-05-28 10:55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이다.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2024-05-28 09:35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탁받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식은 부채성 채권 투자 성격"이라며 "그럼에도...
    2024-05-23 16:00
  •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지 못해 9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B 씨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와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3회차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이나 주택 청약 등을...
    2024-05-23 15:11
  •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보다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2024-05-22 14:05
  •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지난해 초지 면적 230㏊ 줄어든 3.2만㏊…1990년 이후 매년 감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초지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초지법에 따라 매년 전국 초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초지는 국토 전체 면적의 약 0.3%로 사료작물 재배 등 목적으로 14㏊가 새로 조성됐지만 산림 환원 등으로 244㏊가 초지에서 제외됐다. 초지에서 제외된 244㏊ 중 121㏊는 주택·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고...
    2024-05-21 15:26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2024-05-21 11:00
  •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물류창고, 해체공사 현장,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2024-05-16 15:16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현황 6개월마다 공개한다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다. 이 가운데 이주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곳은 26개다. 14곳은 이주가 진행 중이고 19곳은 이주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정비사업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코디네이커를 파견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06:00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 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2024-05-14 12:5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2024-05-13 17: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다. 이번 1분기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했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 몇백 억 정도만 투입해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들...
    2024-05-09 18:08
  •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받고 2차례 걸쳐 뇌물 수수법원, 지난달 18일 김 씨 구속영장 발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불공정한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2024-05-07 15:04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한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2024-05-07 10:27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이전 주택과 새로 개발한 주택을 일대일로 맞교환하게 하는 ‘시가지 재개발법’은 대자본의 공세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2024-05-02 05:00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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