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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의 큰 틀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2023-01-02 06:00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동조해 첩보와 보고서 등을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한 거로 수사팀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에게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냐는 질문에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

2022-12-29 15:58
대통령실 "尹, 北무인기 도발에 필요시 격추하라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한 대가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도 무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 즉각 상응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격추하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관련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2022-12-28 11:55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는 곳일 뿐 경찰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3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개별 한국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는데요.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이른바 ’...

2022-12-26 15:32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합의했고, 개정안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3년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놨다. 2018년에는 ‘국회의사당 인근’과 ‘국무총리 공관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7:24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2022-12-16 16:25
CPI 둔화 무시한 연준에 시장 분노...“스크루지 영감 된 파월에 산타랠리 물거품”

파월 의장 역시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10월과 11월 인플레이션 지표에 환영할 만한 감속이 있었다”면서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고 있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가격 압박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이번...

2022-12-15 16:11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

2022-12-15 15:48
한 총리 "국회의장 조정안(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12-15 15:00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

2022-12-13 16:51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3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2022-12-13 16:41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2022-12-13 15:38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재한 첫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2022-12-10 17:49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오후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2022-12-08 16:46
[통화신용](종합) 최종 기준금리 3.5% 이상 시사…이상형 “당분간 인상기조”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이상형 부총재보가 주재한 관련 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한은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5% 이상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게 중·장기 경제안정에...

2022-12-08 14:39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다.

2022-12-07 18:39
내일 임시국무회의 연다…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전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분야 피해에 대해 검토해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일단...

2022-12-07 17:03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정의당 의원단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노-정 협상을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2022-12-06 12:18
초호화 게스트 총출동한 미국·프랑스 국빈만찬

당시 마크롱은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금이 갔던 양국 관계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개선의 물꼬를 텄다. 미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자유세계 질서 도전에 맞서 의기투합했다. 두 정상은 이날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마크롱은 “미국의 확고한 지원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을...

2022-12-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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