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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판로지원 행사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인천) △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석간)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추진방향 △제2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2021-09-26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21년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개최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17일(금)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3일(월) △CJ제일제당과 해양생명소재 공동연구를 통한 산업화 박차 △충남 앞바다,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 의견 듣는다...

2021-09-12 09:42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2021-09-10 16:16
외교부 "北 핵시설 재가동, 남북합의 위반은 아냐…주변국 공조 강화할 것"

외교부 "北 주요 핵시설, 한·미 자산을 통해 상시로 보고""여러 차원에서 실무·상임위(NSC) 회의 열리고 있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더라도 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2021-09-07 17:16
'세월호 기억공간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오세훈 '난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0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본의회 의결 가능성도 크다. 다만 서울시가 기억공간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반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2021-09-07 16:58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14:00 상임위 예결산 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4:00 상임위 예결산 소위(국회) △전시·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3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14:00 그린리모델링 협업 MOU(서울)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2021년 7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2021-08-29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27일(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농식품을 선물해보세요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건강 지키고, 지역경제 돕고, 지구 살리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모색 25일(수)...

2021-08-22 11:08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강대식, 신원식, 이채익,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은 "여당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국방위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며 "이 중차대한 사태를 논의할 상임위의 개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2021-08-09 20:27
재건축·재개발 '비대면 총회' 숨통 트였지만…시행은 '하세월'

결국 도정법 개정안은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지난해 9월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뒤 11개월가량 국회 상임위에서 멈춰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2구역은 이달 30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강행할 예정이다. 한남2구역은 지난 16일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2021-07-27 17:17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정부는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

2021-07-17 06:00
서울 노후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재건축 기대감 반영"

당정은 당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재건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정부 발표만 믿고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만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2021-07-14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이 함께 해요(석간) 1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1:00(잠정) 예결위 소위(국회) 14:00(잠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세종) △도심지 철도역사를 활용, 종합물류터미널이 들어섭니다(석간)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건축정보의 다양한...

2021-07-11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복지부-경찰청-(주)SK하이닉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사업 협약식 추진 △2021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국제 곡물 상승 관련, 업계 금융·세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추진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 진행...

2021-06-27 09:43
시의회, '오세훈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예산 못줘"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수정 절차 때 시의회를 설득해 서울런 등 사업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06-22 2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서울), 13:3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2019년 김치산업 실태조사...

2021-06-20 09:53
'오세훈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주택·교육 강화 정책 첫발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에서 일단 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하반기 인사 일정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021-06-15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신북방 지역 농식품 시장개척 성과로 나타나 1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새콤달콤...

2021-06-13 10: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제25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목) △농식품 연구개발사업(R&D), 코디네이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확대(석간 ) △농촌 일손이 적게 드는 고구마재배 시대 열려(석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 △포도 해외 프리미엄 시장 진출 28일(금) △농식품부 차관 정책 현장 간담회(제주) ◇해양수산부 24일(월)...

2021-05-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4:00 상임위 법안 소위(서울)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1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4: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청식(세종) ◇해양수산부 17일(월) △수산공익직불 교육 시행 △2021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 사업대상지 2차 선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0년 제4차 유물공개구입 결과 18일(화) △해수부 장관...

2021-05-16 09: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식물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21년 5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1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석간)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2021-05-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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