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는 만큼 부의·상정·표결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대법원이...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도 본지에 “국회직은 안 해본 사람들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전통과 관습은 장관 출신이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인물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까지 민주당 몫이 되면서 사람이 부족해져 장관했던 사람까지 하게 됐지만, 그건 잘못된 것”...
진흥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사배열 방침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요구 또는 검증 △기사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등의 권한을 갖는다. 포털 사업자가 진흥위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단계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발행자에 관해서 규정이 거의 없다. 뇌물을 받고 그후 상장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고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보면 발행...
10:00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울)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은 한은이 발행하는 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은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명시는 금융위의...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월 27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 적용 범위를 기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법안들도 주요 뇌관이다.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안건을 직접 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쌀 과잉생산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이에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이날 풍력발전법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달 초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법과 함께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여야 간)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월동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발표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관계기관 연찬회 개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4:30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현장 방문(고창)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