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문제를 포함해 수출입 업체의 고충과 애로를 접수해 해결하는 상담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관리 지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중소기업 인증수출자 지정을) 성과관리 지표에 넣어 관리하고 수입물가도 자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영섭 신임 관세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관세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청장은 22일 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간 정부가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여 활기찬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요구는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수입관리에 치중해온 관세행정...
관세청장에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54)이 내정됐다.
주 내정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일선 세무서와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세심판원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세제실에서는 법인세제과장과 소비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또 관세청장에 주영섭(54)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통계청장에 우기종(55)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을, 소방방재청장에 이기환(56) 소방방재청 차장을 내정했다.
해당 부처 사정에 밝은 실무형 인사들로 진용을 구축함으로써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는 법이 개정된 상황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2년 유예키로 했다”며 “일련의 과정들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감세) 내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유류세 인하를) 지금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기름 공급가격을 내린 효과와 유가 추이 등을 모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가격이...
주영섭 세제실장은 최근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율(3%)을 낮춰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심각한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를 하지 말자고 합의하기도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이해득실에 엇갈려 신중히 추진해야 하나 한-중 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도 같은 비중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영섭 기재부 세제실장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에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국세청과 협의해서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년간 세제가 대폭 개편된 반면 올해는 미세 조정에 그치는 양상”이라면서 “세제개편으로 매년 깎아주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감면이 축소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제도를 도입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했다”고...
국가 CTO(최고기술개발책임자)로 돌아온 황창규 단장(사진ㆍ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주영섭 주력산업 투자관리자(전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조신 정보통신산업 투자관리자(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등이 바로 주인공.
그들은 이미 재계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스타급 CEO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현업에서 물러난 뒤 공무원으로써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주영섭 세제실장 등 9명이 참가하고 중국측에서는 왕쥔 재정부 차관 외 6명이 참석한다.
이 회의는 양국의 조세관련 공통관심사를 논의하는 회의로 1996년 이후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열려왔으며 2011년은 중국에서 개최예정이다.
이번 제14차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양국이 시행한 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이로 인해 나타난...
각 분야별 MD로는 주력산업분야는 주영섭 전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산업분야는 조신 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융합신산업 분야는 김선영 서울대 교수(전 바이로메드 대표), 부품소재산업 분야는 홍순형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에너지산업 분야는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이다.
비상근 단원으로는 박상훈 SK 기술혁신센터장...
윤영성 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가면서 주영섭 조세정책관이 임명됐으며 후임이 공석이다. 조세정책관에는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과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교식 전 재정부 기조실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옮겨 간 후임에는 박철규 대변인이 임명됐으며 후임은 공석으로 공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FTA...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내 요직인 세제실장에는 주영섭 조세정책관(행정고시 23회),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행정고시 24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세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던 점을 고려하면 주 정책관이 우선 순위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과 현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관여했던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