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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주식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에 0.08%로 낮아지며, 2023년에 0%로 변경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년에는 0.23%로 낮아지며,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2020-07-23 17:17
금투협 “세법개정 내 금융 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2020-07-22 15:26
[2020 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투자 활성화 일부 도움…거래세 폐지 빠진 건 아쉬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선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여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07-22 14:24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여기에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발표대로 내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상위 2.5%를 제외한 97.5%,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의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난...

2020-07-22 14:00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촉진 세액공제...

2020-07-22 08:31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다.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2020-07-21 05:00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현재 상장사들의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은 0.25%다. 국내 자본시장과 뚜렷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0.1%), 대만(0.15%), 홍콩(0.1%) 등과 비교할 때 꽤 높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여기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3년까지 0.15%로 낮추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를 추진 중이다....

2020-07-17 05: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하지만 거래세ㆍ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유 의원은 “지금 청년 세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그나마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주요 재테크 수단”이라며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는 쪽으로 세제를...

2020-07-15 14:57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예를 들어 주식으로 2000만 원을 넘게 번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한다.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독일·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에서는 거래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영국은...

2020-07-15 06:00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이에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의 직접투자 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에 동일한 기본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올해 이익이 생겨도 전년도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 빼서 과세하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정부안)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2020-07-07 18:00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2020-07-07 17:36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게다가 코스피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편의주의에 따라 세원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유지 근거로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등에 따른 시장 왜곡...

2020-06-30 14:24
김용범 차관, '동학개미 과세' 비판에 "95%는 오히려 세부담 감소"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관련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30 09:10
[출근길]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대한민국 동행세일, 오늘(26일) 시작…자동차-가전도 할인 外 (경제)

◇정부 "2023년부터 2000만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즉, 주식을 팔아 2000만 원 이하를 벌었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때는 실현한...

2020-06-26 06:00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를...

2020-06-25 19:34
금융 세제 선진화방안 발표…금융투자업계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로 가야 완성”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일부 증권거래세를 남겨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20~25%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면세 구간을 높게 책정하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과세를 목적으로 남긴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도 맞지...

2020-06-25 16:31
[Q&A] 주식으로 2000만 원 번 개미, 얼마 내나요?

여기에 21만 원(1억4000만 원×0.1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왜 국내 상장주식에만 2000만 원을 공제하는지 과세대상과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하게 된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2020-06-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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