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사태의 주범인 샘 뱅크먼-프리드(SBF)가 2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달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항소하기도 했다. 판결 이후 SBF는 한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이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잃은 것에 대해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등 FTX 파산과...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보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 원으로 제2금융업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큰 수준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보험업권의 대출채권이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5%에...
결국 AI가 에너지 소유 급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SJ는 “AI가 부동산 부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에너지 절감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영국 런던증시 상장사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리츠) 브리티시랜드는 신축 건물 관리 시스템에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빌딩도 새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금리 상승의 주범은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경로다. 지난달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다. 여전히 연준 목표치(2%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강력한 ‘나 홀로 성장’은 2%대 전망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이날 발표된 미국 3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다. 스위스의 글로벌...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이 사건의 주범인 대표 이모 씨는 2021년 7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신세계건설은 2년 연속 적자를 내 그룹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마트를 위시한 계열의 전방위적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을 좁히기는커녕, 해마다 손실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올해 실적 역시 적자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정두영 대표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구속기소했다.
공범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대구와 구미 일대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15회에 걸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이렇게 편취한 범죄 수익은 약 1억8000만 원에 달한다.
고의로 차량 충돌 후 “입원해야겠는데요”
장소는 대구 유통단지로 교차로와 구미 각산네거리 등. 주로 20대 남녀로 구성된 공범들은 이곳...
건물 탄소배출 주범인 난방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히트펌프’가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에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달성 방안이 부족하다. 단열기준 강화로 에너지효율을 높여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하지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의 돌연사 주범인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돌연사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 급증하며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질환은 한국인 사망원인 2위를...
도심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의 온실가스 ‘다이어트’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주요국 도시들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평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에 이미 뛰어들었다. 뉴욕이 대표적이다.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는 ‘Energy Star(에너지스타)’라고 적힌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 있다. 에너지스타는 1992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와 에너지부...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촉발 후 해외로 도피해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은 최근 경찰, 법무부 등과 공조해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프랑스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을 주도한 전문자금세탁범 공모 씨에 징역 2년 6개월, 자금세탁에 관여한 횡령 주범의 친형 이모 씨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공 씨가 소위 ‘상품권깡’ 및 환전소를 통한 현금화 방법으로 횡령금 112억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