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뉴딜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형 혁신플랫폼 구축과 공유오피스‧공유교통 등 공유문화 확산, 문화공간 조성 등 혁신과 공유를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 청년창업공간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연계주택 공급 등 청년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특화전략 수립 및...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공사)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다. 그 중 사업시행 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사업 유형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참여 정도 및 사업 방식에 따라 공공매입형과 공공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공매입형은 위험건축물이 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지자체(지방공사 포함)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험건축물을 매입·철거한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표 사례는 인천 부평구 사업이 있다.
공공참여형은...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주 센터장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자율조정기구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밖에 SH공사 갈등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총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숙의적 시민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표 뒤에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다.
늦었지만 정부는 재건축 조합의 구미를 당길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중도 확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민간...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 관계자는 “법이 바뀐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이제야 알아가는 단계”라며 “조합도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는 될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좋아야만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공공참여형으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성 부족으로 성과는 적고 오히려 도심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 발전소는 약 1,400명의 태백시민이 투자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연 8%대 수익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 뉴딜 사업이다. 박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사회적뉴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목표로 하는 ‘안산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9만4887세대가 참여했으며, 4053명에 달하는 청소년 에너지 서포터즈를 양성해 에너지전환의 미래 지속성을 뒷받침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설치해 상하수도 시설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 현재...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공자는 도급공사 계약으로 시공에만 참여해 사업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 대명지구 시공자 선정은 조합 의견을 반영해 LH 건설사 풀에서 도급순위 50위(지역100위)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한 11개사를 대상으로...
1)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규모·체계적인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산하면서 주민 참여 의지도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으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정비구역은 12월, 신규 지역은 내년 3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외면 받는 공공재건축…시장선 "대단지 인센티브 늘리고 건폐율 낮춰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점 경쟁으로 달아오른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참여형 고밀...
주민참여형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협의회에는 주민들이 참가해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 원인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해 원인 조사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 원인 조사의...
참여했다.
봉사단은 ‘다육이 식물정원을 찾은 나비떼’를 콘셉트로 벽화를 그렸다.
벽화 그리기 활동에는 KCC의 친환경 페인트 '숲으로 웰빙’을 썼다. 숲으로 웰빙은 아토피 안심마크와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HB 마크를 보유한 친환경 페인트다. 친환경적이고 색 발현력이 좋다고 KCC 측은 강조했다.
KCC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온溫동네 사업은 주민참여형...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삼각산시민청 대표행사다.
이번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는 역사 강사 최태성을 초청해 서울 동북권 역사 인물을 주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시민 참여형 온라인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1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삼각산시민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재건축 ‘노크’ 눈길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날 “긍정도...
공공 참여형 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반응은 시큰둥하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이달 말까지...
서울 재개발 20여 곳 공공 재개발 참여 의지"정책 의도 따라 심사 기준 유연하게 적용해야"
정부가 공공참여형 재개발(공공재개발) 사업 성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재개발 구역에선 공공재개발을 활로로 삼고 있다. 입지와 주택 공급 효과가 올 연말로 예정된 시범사업지 선정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시범사업지...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에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을 위한...
게임이나 벌칙 등 다양한 예능적 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참여형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요요미, 현수 등 깜짝 게스트의 등장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준희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많은 분들이 ‘ㅎㅎ마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치 있는...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5대 중점 추진 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봉화 오미산풍력발전(1600억 원), 전남 영광 풍력발전(1600억 원), 태백시 풍력발전(500억 원), 임자도 태양광 발전(1500억원), 파주에코그린 에너지(1400억 원), 전북 산업단지 연료전지발전(1000억 원)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 그룹사별로 AI를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