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달 4차 지원금 지급…'넓고 두텁게' 정부에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키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주관 지자체와 참여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혁신기관 등이 연구기획기관의 역할을 맡아 올해 5월까지 사업기획을 진행한다. 기획비용 예산으로 전액 국비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지역의 강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역사업에도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단순히...
이 사업은 시민이 직접 일상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의 후속 정책이다. 5인 이상 공동체를 조직해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돕는다.
총 지원 예산은 8억 원으로 녹화 재료 지원(200만 원 이내)과 정원조성 보조금(최대 1500만 원) 두 개 분야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정부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342억 원으로 증액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농촌 일자리도 확대하는 등 도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귀농ㆍ귀촌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귀농·귀촌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39억 원 증액한 342억 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는 감소세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이번엔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원한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는다. 단,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0만 명 수준으로 예상한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정부 검증 단계에서 매출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문화도시 조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차 예비 문화도시 12곳 가운데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곳을 지정했다.
인천 부평구는 음악이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뮤직 게더링'과 '디지털 뮤직랩'을...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석간)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
이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온라인 투표와 3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원구는 보조강사 횡령 의혹에는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 원, 2시간 8만 원으로 지급했다”라면서 “통상 프로그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기후환경ㆍ자원순환, 문화, 복지, 인권 등 2021년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1개 단체당 1개...
의료진의 노고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음식, 건강식품, 과일, 라면, 커피 등을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여온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하 공단 병원)들의 활약상이다.
공단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전국의 산업단지 및 탄광...
이후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와 330번 논의했죠.(이 과정에서 경실련도 참여했다) 다양하게 소통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 받아서 안을 만든 뒤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쉼 없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이죠.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 고(故) 박원순 전...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2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5일 관악구에 따르면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주요 골목상권 10개소에 △상인 조직화와 컨설팅 지원 △도로ㆍ조형물 설치 등 인프라 조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사업 등 자생적 상권 기반을 공통으로 마련한다.
골목상권별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30명 이상의 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상인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주민이...
이렇게 조사대상자가 많은 통계조사이다 보니 1995년 539억 원이던 예산이 2010년에는 1808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주민등록자료, 주택대장 등 행정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고리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관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며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 등...
2차 신청 참여자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2차 신청에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지만, 이날 오후 2시부터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요일과 상관없이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은 이달 24일까지다....
지급액은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1회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 가구의 계좌에 지급된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정부는 이런 청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4차 추경예산을 책정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마련했죠. 약 20만 명의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특별구직지원금을 한 번 살펴볼까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입니다. 여기서 미취업...
공사 관계자는 "최근 사업시행자를 공모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발전규모 73㎿급, 사업비 1300억 원)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지역주민이 채권투자방식으로 참여한다"며 "연간 8.36%의 확정수익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침체된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