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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 등 8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신정
    태백 등 8개 시·군·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신정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공모를 거쳐 기초 지자체 조직, 인력, 예산 등 기반을 확인하고 신규 참여 지역을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에 각 9000만 원을 지원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2022-02-09 15:11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김 의장은 코로나 민생대책 예산 8576억 원을 마련해준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2022-02-07 16:02
  •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맡게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29억5600만 원에서 올해 63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이 큰 폭 감소했다. 지난해 81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27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6억 원이 넘었던 ‘남북 체육 교류’도 1억 원으로 줄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
    2022-01-26 15:56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기존 20억~30억 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각각 137억 원까지 5배 이상 확대했다. 동정부는 12곳의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구대여, 저소득층 이불빨래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 구청장은 "우리동네 관리시무소를 지난해 12개 동에서 시행했는데 올해는 15개 동...
    2022-01-19 05:00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지못미 예산' 주홍글씨 붙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지못미 예산' 주홍글씨 붙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시민참여예산, 민간위탁 사업 예산 등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시의회가 자치ㆍ협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거듭된 숙고와 이해로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며 "이제는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2022-01-13 16:14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 시설 구축은 실제 시설이 위치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되어 시설의 수용성이 낮지만, 주민들이 직접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참여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나눔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포용적 경제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농촌RE100(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대체해 사용하거나 동일...
    2022-01-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석간)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 개최(석간)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실현 △“튼튼한 공급망, 빈틈없는 산업안보”를 위해 산업부가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CPTPP 추진, 각계 전문가 의견 듣는다 △2022년 중견기업 특화 지원예산 1000억원 돌파 △제4차 이러닝...
    2021-12-26 09:2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 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디지털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과정(내연차→전기차, 석탄 화력→LNG)에서의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 능력 제고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매년 운영된 인구 태스크포스(TF) 1~3기...
    2021-12-20 16:30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토착 원주민과 소수자 집단의 의견과 요구를 각종 정책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참여, 그리고 지구환경 보존에 기여하였다. 팬데믹을 계기로 자원활동을 처음 시작한 ‘비공식’ 자원활동가들을 포함하여 기업과 시민, 지역사회와 공동체들은 여러 모습으로 인권, 평등, 지구 환경 보존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취약 집단의 백신 접종을 위한 각종 안내...
    2021-12-16 05:00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방정부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잉여금을 가급적 최대로 편성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확한 세입 추계, 불용액 최소화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및 환류,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세금이 적기에 최대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2021-12-09 05:00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21-12-07 14:48
  •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올해 기준 5.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2021-11-17 15:29
  •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올해 기준 5.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협소한 입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 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2021-11-17 14:06
  •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특별인터뷰] 오세훈 "정부도 동의한 안심소득, 복지 정책 새 패러다임 될 것"
    그는 내년 '시민참여 예산 삭감'으로 반발하는 시민단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그린피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통적 의미의 시민단체들은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중앙정부ㆍ서울시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업을 하는 게 소금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2021-11-08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 원) 공개매각 실시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9일...
    2021-11-07 09:52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마을의 진화
    2017년 당시 장애 학생의 엄마들이 주민토론회장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바로 그 특수학교다. 교육청 프로젝트라는 한정조건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진 특수학교 건축물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가진 특성과 교육을 연계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한 세심한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다....
    2021-10-08 05:00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상생의 민군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방지역에 1-2개 부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이상 오늘 준비한 11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2021-09-22 14:33
  • 강동구 '2021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 선정
    강동구 '2021 정부합동평가' 최우수구 선정
    이런 노력의 결실로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취·창업률 △노인 일자리 목표 달성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비롯해 양성평등 실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2021-09-17 11:1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민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이 갖추지 못한 지식과 경험을 접목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려고 한 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구조나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2021-09-13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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